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정경희 의원(국민의힘)이 교육부 산하기관(26곳) 및 유관기관(7곳)으로부터 임명직 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의 임명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서의 이른바‘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의혹 인사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이 인사 현황과 이력서 등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0년 9월 28일 현재를 기준, 교육부 산하기관 26곳 중(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공석) 전체 13곳(52%)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장학재단, ▲한국고전번역원,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경상대병원, ▲인천대학교, ▲서울대학교(13곳) 등이다.

현재 국립대병원을 제외한 10명중 8명(80%)이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석중인 교직원공제회의 경우 차성수 전 이사장은 교육계와 거의 연관이 없는 정치인 출신이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시민사회수석을 지냈고 노무현재단 이사를 거쳐 서울시 금천구청장을 역임한 바 있다. 3년 임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21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이사장 자리에서 중도 사퇴하기도했다.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이 신임 원장 공모를 내자, 박혜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원서에 기재한 내역이다. 박 전 의원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친문(親文) 인사다. 호남대 인문사회대학장과 19대 의원을 지낸 그는 문 후보 당선 후 민주당 대표가 수여하는‘1급 포상’을 받았는데, 이를 지원서에 기재 하기도했다.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캠코더인사중 감사의 경우 억대 고액 연봉자여서 정권 차원의 보은 인사로 주로 활용해 왔다. 기관장 못지않은 소위‘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31곳 중 17곳(2곳 공석)으로 55%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중앙연구원, ▲부산대교병원, ▲강원대학교병원,▲전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경북대학교병원, ▲제주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직원공제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다.(17곳) 기관장 못지않은 소위‘꿀보직’으로 불리는 감사의 경우에는 31곳 중 17곳(2곳 공석)으로 55%가 캠코더 의혹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립대학병원의 경우 14곳(상임감사 2곳 공석), 중 8곳(57%)이 캠코더 인사가 상임감사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의 상임감사는 병원의 재산 상황, 회계 및 업무 전반, 정관과 복무규정 등의 이행 여부를 감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직위여서, 관련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한 인사들로 상임감사직이 채워진 점은 큰 문제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으로 연 급여액이 2억 9,000만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2억6,000만원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1억 5,800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상임감사의 경우도 ▲한국교직원공제회 상임감사가 2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급여를 받으며, 이어 ▲한국연구재단 감사 2억 ▲서울대학교병원 상임감사 1억5,800만원 ▲부산대학교병원 상임감사 1억 3,000만원 ▲충남대학교 병원 상임감사 1억 2,500만원, 순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 상임이사인 경우도 1억5,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정경희 의원은 “문재인 정권이 백년대계인 교육분야 마저 제식구 일자리로 여기는 현실이 드러났다.”“교육부 산하기관은 정치인의 논공행상 자리가 아니라 참신하고 역량 있는 교육계 인사가 선임돼야 한다”면서 “캠코더 인사를 꽂을수록 공공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결국 국민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