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화성시는 시민 1인당 20만원이 아닌 100만원 즉시 시행하라!

시사타임l승인2020.03.27l수정2020.03.2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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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재난기본소득지급 조례제정후 시민1인당 20만원이 아닌 100만원 즉시 시행하라!

미래통합당 화성시의원은 화성시민과 고통을 함께하겠습니다.

화성시와 화성시의회는 지난 2020년 3월 19일 제1차 추경안을 편성하여 화성시 소상공인 여러분과 화성시민에게 긴급자금과 지역화폐를 통한 1,457억의 재난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4.15 총선을 염두에 두고 예산의 지급방법, 지급범위가 준비되지 않은 형평성에 어긋난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란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 미래 통합당 소속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화성시민에게 형평성에 맞게 재난 기본소득 시민 1인당 100만 원씩 지급해 달라고 화성시에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3월 2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미래 통합당 황교안 대표에게 새로운 경제정책 “재난 기본소득이 정답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미래 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의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 지급하라는 성명서를 미래 통합당 당론으로 정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3월 24일 31개 시·군 전역에 다음 달부터 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지급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4.15 총선을 앞두고 화성시를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 추가적인 ‘재난 기본소득’을 진행하고 있는바 몇 가지 우려되는 바가 있어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화성시는 4.15 총선 전 생색내기용 20만 원 ‘재난 기본소득’이 아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100만 원을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여야 된다.

둘째, 재난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지원 근거 없이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바, 미래 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공동발의로 화성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발의한다.

이번 화성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2020년 2차 추경은 시민 1인당 20만 원(1,660억 원) ‘재난 기본소득’ 은 3월에 진행하였던 제1차 추경이 얼마나 졸속 행정이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이에 미래 통합당 의원 일동은 화성시장에게 간곡히 요청한다.

재난 긴급 추경은 더욱 세밀하게 확인 후 시행하기를 요청한다. 타 지자체와 경쟁하듯 한탕주의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협의 후 시행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20년 3월 27일

미래통합당 화성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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