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조례 입법예고

황진희 경기도의원, CCTV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권용석 기자l승인2020.03.24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경기도 내 학교에 설치하는 영상정보기기에 대한 설치·운영과 유관기관간 협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황 의원은 “기존의 청소년 범죄 예방이 교육·상담이라는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치중하였다면, 제4차 산업혁명시대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하드웨어적 요소를 활용하고 시·군 통합관제센터와 상호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조례를 기획했다”고 소견을 밝혔다.

조례안은 학교장이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영상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수집하기 위한 영상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 의견수렴, 필수 감시구역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시·군 통합관제센터, 경찰서 등과 상호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등 교내 사건·사고에 대하여 선제적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이 조례의 핵심이다.

한편, 이 조례는 의회에서 수행된 ‘경기도 청소년범죄 현황과 예방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범죄예방을 위한 CCTV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의존해 설치·운영하던 학교 CCTV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저작권자 © 시사타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용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18119 경기도 오산시 청학로 42-35 웰스톤오피스텔 205호(청학동)  |  대표메일 : kwonys6306@naver.com  |  청소년보호책임자 : 권용석
전화 : (031)377-6305  |  팩스 : (031)377-6306  |  등록번호 : 경기 아 00281  |  등록일 : 2010.2.18  |  발행인/편집인 : 권수정
Copyright © 2005 - 2020 시사타임.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