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년 치과진료비 “4조 넘어섰다“ 매년 12%씩 증가

시사타임l승인2007.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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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36.4%가 ‘삶의 질 향상’에 있어 ‘구강의료’가 “다른 어떤 건강문제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선임연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20대 이상 성인의 36.4%가 ‘구강건강’을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62.1%가 “가장 중요하지 않으나 중요한 건강문제 중 하나”로 인식, 전체의 98.5%가 ‘가장 중요한 건강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구강건강의 중요성에 대한 높은 인식에 따라 국민들이 구강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비가 천방지축으로 치솟고 있다.

2003년 기준으로 국내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치과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섰으며, 국민이 지출한 치과의료비 총액이 2005년에는 3조 9700억, 2006년에는 4조를 넘어선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치과의료비 총액은 2000년의 경우 2조 2800억이었으나 5년사이 1조 1500억이 증가, 연간 1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웰빙문화에 따른 미용치과(미백, 교정 등), 고비용 치과의료(임플란트 등) 증가로 향후에는 그 상승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의 의지나 정책 수단 강구 해야'

그러나 치과진료비의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제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나 정책수단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김용진 집행위원장은 “현재 복지부에는 구강보건팀이라는 전담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예산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그나마 있는 전담부서마저 조만간 폐지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현재 구강보건팀에는 6명의 인력이 배치돼 있으며, 1년 예산은 복지부 전체의 1%에도 훨씬 못미치는 110억에 불과하다. 때문에 노인의치사업,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홍보 등의 업무 외에 딱히 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치과의료 이용은 일반외래, 입원, 한방의료서비스와 비교해 형평성이 가장 낮은 종별로, 심각한 불형평성이 해가 거듭될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또한 “우리나라의 높은 치과의료기술 수준을 활용하는 해외환자 유치 및 치과의료산업 발전 계획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호성 박사는 “현재 정부는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막기 위해 포괄수가제 등 의료공급자에 초점을 맞춰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강보건의 경우 별다른 정책수단을 강구하지도 않고, 의지도 없는 것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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