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세미나’ 현 재정분권 시스템 문제 진단 주제로 개최

12.19 수원컨벤션센터서 개최 … 재정분권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등 140여명 참석 권용석 기자l승인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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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세미나’가 1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재정분권 담당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도의원 등 1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경기도에 불리하게 작용해 온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도의 실질적인 재정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날 세미나는 ‘정부의 재정분권 시스템 진단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과제’를 주제로 총 2개 세션에 걸쳐 진행됐다.

먼저, ‘현 재정분권 시스템의 문제점 진단’을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조임곤 교수(경기대)와 정종필 교수(지방지차인재개발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의섭 교수, 우명동 교수(성신여대), 진세혁 교수(평택대), 남황우 교수(서울 시립대), 송상훈(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연이어 펼쳐졌다.

이어 제2세션에서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재정조정제도 개선방안’,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경기도의 재정운영 전략’ 등 2개 주제별 토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분권의 효과의 특정 지역편중을 막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며, 보다 효율적인 재정분권 추진방향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전국 243개 지방정부가 상생할 수 있는 재정분권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재정분권이 경기도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심사 등을 통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라며 “앞으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부가가치세를 11% 수준에서 21%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다른 지방정부보다 적은 수준의 재원을 확보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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