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지방자치단체도 대북 지원사업 가능하다!

통일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 권용석 기자l승인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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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일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경기도로 모여 향후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는 오는 28~29일 양일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1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통일부 고시 개정을 통해 지자체들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이 가능해 진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지자체 간 교류협력의 장’ 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11월 21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세 곳이다.

워크숍 1일차에는 세종연구소 백학순 소장의 ‘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0년 대비전략’에 대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에 따른 변화와 대응방안’, ‘지자체 남북교류 추진방안 및 사례 공유’에 대한 두 차례의 세션 토론이 진행된다.

이어 2일차에는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백성호 교수가 ‘북중 변경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경제협력 전망’에 대해 특별강연을 실시한 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절차와 대북제재’를 주제로 마지막 세션 토론을 진행한다.

아본 워크숍에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속에서 의견을 공유, 관련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다각화와 전문화, 안전화를 꾀할 전망이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남북교류협력 사업 당사자로서 지자체가 나아갈 역할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라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 남북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선도 지자체로 거듭 나겠다”라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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