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안' 위헌 여부 판명 후 재논의돼야

시사타임l승인2019.10.30l수정2019.11.0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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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해 법관, 검사, 경찰 등 고위 공직자를 처벌하자는 취지의 <공수처법>. 

조국 사태 이후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와 덧붙이고자 한다.

​엊그제 전직 검사 출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위헌이라며 경고하고 나섰다. 법리적으로 그의 논거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12조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체포, 구속 등 기본권 제한 사항과 관련하여 언급되는 행정기관은 법원과 검찰이 유일하다는 점이다.

​만약, <공수처>라는 또다른 행정기관(사정기관)을 입법화한다면 현행 헌법상 명문의 근거 규정(검사ㅡ법관)을 위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본다.

​이 법안과 관련해, 민주당은 기존 검찰의 권한을 나눠서 배분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극구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을 통해 새롭게 행정기관(공수처)을 설립.운영하게 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공수처가 기존 검찰청의 소속기관이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현행 헌법상 사정기관은 오직 검사로 적시돼 있고, 법률로 규정한 소속행정기관은 법무부 산하 독립 외청인 검찰청임이 분명하다.

​첨언하면, 행정권한은 헌법에 근거하여야만 법률로 정할 수 있으며 그것이 행정권한(조직 및 사무)) 법정주의의 대원칙이다.

지금 공수처법의 법적근거, 법적지위가 태생적으로 불안한 이유다. 향후 위헌심판 제청까지도 예견된다.

​공수처법 입안 초기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 너무 많이 달려왔다는 판단이 든다. 당리당략과 야합으로 점철돼온 우리 정치권의 또다른 일면을 보는 듯 하다.

국회서 여야가 공수처 법안을 통과시키자, 못 시킨다가 아니라 헌법 위배(저촉) 여부부터 스크린하고, 그 이후에 재논의돼야 함이 합당하다고 본다.

​입법자들이여, 벌써 잊었는가?,

법률은 헌법의 범위 안에서!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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