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성희롱·성폭행 만연

학내 성비위 10건 중 6건은 미성년자 대상..절반은 학내 권력에 따른 강압적 갑·을 관계 권용석 기자l승인2019.10.02l수정2019.10.0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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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에 성희롱, 성폭행이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 의원 (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올해 8월 1일까지 무려 310건의 성비위 사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310건 가운데 단순 질의나 신고 대상이 아닌 124건을 제외한 186건을 재분석한 결과, 학교급별로는 대학이 75건 (4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고등학교 54건 (29%), 중학교 38건 (20.4%), 초등학교 19건 (10.2%) 순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언행과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상별로 분석한 결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을 저지른 경우가 97건 (52.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실상 학내 권력에 따른 강압적 갑-을 관계로 인한 피해가 빈번한 것이다.

신고를 접수했을 당시 사건 발생 경과는 5년 이하가 148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5년 초과 10년 이하가 10건, 10년이 초과한 사건도 무려 28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작년 3월,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 발생 시 신고 문턱을 낮추기 위해 교육부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이찬열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파렴치한 행위를 저지르다니 경악스럽다. 신고를 망설이거나 애써 참아 넘기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센터는 피해자 편에 서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를 격리하고, 이후 재발이나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성비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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