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의원, 수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 개정조례 대표 발의

권수정 기자l승인20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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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5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서 수정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정비구역해제 신청기한 구체화 및 해제동의서 철회시기에 관한 사항 △조합 사용비용보조 관련 기준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관련자료 공개 수수료 기준에 관한 사항 △채권 손금산입을 위한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 이날 상임위에서는 개정안의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법원의 1심 선고 기준에서 확정판결 결과 기준으로 변경하고, 조례 시행일 기준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해당 조례안을 수정·보완했다.

이 의원은 “정비구역해제 신청기한과 해제동의서 철회 시기 등 정비구역해제에 관련된 기준을 명확하게 해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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