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1988년 이후 31년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개정한다고 발표한 이후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한 것.

주요 내용을 보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을 기존대로 ‘인구 100만명’으로 확정했다.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또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2명을 더 둘 수 있다.

시ㆍ도지사가 가졌던 시ㆍ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이 시ㆍ도의회 의장에게 넘어가 의회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이 강화된다.

자치입법ㆍ예산ㆍ감사 심의 등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풀(pool) 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재량으로 돼 있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원에 대한 징계 등을 논의할 때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주도해 마을의 의제를 정하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풀뿌리 주민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한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의 최종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감으로써 주민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고, 지역사회의 활력이 제고돼 국가의 새로운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 청구요건 완화 】

그간 선거권 기준 연령과 동일하게 19세 이상의 주민을 청구권자로 정하였던 것을 18세로 조정하여 청년층의 지역참여를 촉진하고, 자치단체간 인구편차에도 불구하고 서명요건을 획일적으로 광역-기초 2단계로 정하여 인구수가 많은 경우 서명요건을 충족하기 곤란하였던 것을, 인구규모별로 세분화․완화하여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를 통해 지난 20년간 주민조례 청구가 1건도 없었던 경기도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큰 지자체의 경우에도 주민조례 발안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청구절차 간소화 및 지원 강화 】

그간 단체장에 제출하여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의회에 제출되었던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직접 제출하게 함으로써 청구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 및 자치단체에게 주민조례청구권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 강화 】

주민이 조례안을 발의하여 청구하더라도 지방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청구제도의 효과는 저하될 수밖에 없다.

이번 제정안에서는 수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의회가 1년 이내 심의․의결을 하도록 의무화(필요시 1년 연장 가능)했다.

또한,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폐기되지 않고 차기 의회에 한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여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청구건수의 약 20%가 의원 임기만료로 인하여 자동 폐기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실장은 “주민조례발안법 제정으로 주민이 지역 정책에 참여하는 주민자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발안 등 주민자치 활성화와 함께 사무‧재정의 지방이양 등 지방분권 확대로 국민의 삶을 바꾸는 국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조례발안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