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념 논쟁에 날새는 정치권! 서민만 고달파

시사타임l승인2019.03.18l수정2019.03.18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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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석 편집국장

집단주의가 자칫 광기를 발현하면 사회 공동체를 파괴한다.

특히 공공기관이 집단 이기주의에 매몰된다면 이 또한 반민주에 다름 아니다.

이를테면 일국의 통치의 중심에 있는 청와대와 국회, 정부부처 등이다.

이념과 정당을 초월한 자유 민주적 기본 질서와 원칙에 입각한 법정주의, 법치주의 말이다.

치욕의 역사가 되풀이 되는 것은 늘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헌법상 권능을 간과 내지는 망각하기에 그렇다.

연일 좌파네, 우파네 이념 논쟁에 빠져 정치적 공방만을 되풀이 하는 정치권을 보면서 과연 정치적 책무와 본령에 충실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한가롭게 정치 공방을 벌이는 이 시간에도 이 나라의 서민들은 추위와 허기에 허덕이며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정치는 표류 중이고, 행정은 실종됐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여! 그대들은 과연 누구인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돼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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