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에 소재한 (재)용인문화재단 전경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도입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시행 20여년이 흘렀다.

그러나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공공단체의 정보 비공개 남발 행태는 여전하다. 이러다보니 법치행정 훼손 행태에 대한 처벌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민선 7기 용인시 출연기관인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 이하 재단)도 마찬가지다.

재단은 지난 2011년 1월 제정된 「용인시 용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같은 해 7월 법인 등기 후 2012년 3월 5일 설립된 용인시 산하 출연기관이다.

재단은 지난달 시사타임이 청구한 자체 생산 행정정보 대다수를 비공개로 대응해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재단은 정보공개 결정 통보에 있어서 법령상 명문의 규정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사법부 판례 등을 간과 내지는 무시하고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청구정보 대다수를 비공개한 것.

현행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이 법에서는 예외적으로 개인의 이름·주소 등 비공개 정보가 혼재된 경우 비공개 부분을 가린 후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단은 개인의 성명 등 일부 비공개대상 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전체를 비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다.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는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가 혼재된 경우에는 비공개정보를 가린 후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법 제14조(부분 공개)에 따르면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있다.

비록 같은 정보 내에 비공개 사안이 있더라도 이를 가린 후 공개하도록 함은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결정 및 사법부의 판례로도 이미 확립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단은 정보비공개 사유를 제시하면서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7호의 법인 즉, 재단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기존의 행정안전부 해석 및 판례들을 보면, 국가 또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공공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법」상 해당 규정의 법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시사타임은 지난 1월 (재)용인문화재단(이하 재단)을 상대로 이사회 관련 안건·의결 및 결의서, 각종 위원회 관련 안건·의결 및 회의록, 임직원 초과수당 및 예산성과금, 여비 지급내역, 수익사업 실적 및 수입금처리 현황, 각종 위탁·용역 계약서, 공연 현황 및 계약서, 문화예술사업 지원사업자 현황 및 정산 지출증빙서 등 총 26건 중 6건을 제외한 나머지 20건을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처리했다.

이는 정보공개법의 원칙인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전형적인 밀실행정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이에 시사타임에서는 재단이 부분공개하거나 비공개 결정 통보에 대해 재청구 후 행정심판·행정소송을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