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청은 22일, 2007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청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09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는 학교신설 45개교와 다목적 용도의 체육관 신축 57개교를 2007년 BTL 대상 사업으로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별도의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토대로 2007년도 학교신설 BTL 사업 대상을 당초 66교에서 45교로 조정해 확정했다.

또한 소규모 BTL사업은 당초 2007년도 BTL 사업대상으로 지정된 학교와 지역 현안을 포함한 81개교에서 체육관 설립의 필요성, 시급성, 학교현장 여건 등을 감안해 57교로 조정․ 확정했다.

소규모 BTL 사업중 개축사업은 당초 21개교를 계획했으나, 개축기준인『구조안전 진단결과 “E급”』에 해당하는 학교가 없어 21개교 모두를 BTL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학교신설은 택지개발지역의 학생 수용과 기존지역의 과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 17교, 중 13교, 고 15교 등 45교에 대해 기본설계 및 적격성 용역을 시작으로 법정 절차를 거쳐 07년 하반기중 착공 예정이다. 사업비 규모는 4,488억원으로 20년간 상환될 채무부담 행위액은 7,826억원, 준공 후 매년 일정액이 분할 상환될 예정이다.

체육관은 기존학교의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초 29교, 중 15교, 고 13교 등 총 57교에 대해 경기도의회 의결 등 학교신설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08년 상반기중 착공할 계획이다. 사업비 규모는 872억원으로 20년간 상환될 채무부담액은 1,52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소규모 BTL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심의도 이루어 졌는데, 소규모 BTL사업(체육관 등)은 다목적 용도의 교육시설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는 효과는 있으나 학교신설과 달리 시설임대료를 전액 자체 재원으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채무부담으로 작용하기에 열악한 경기교육 재정을 감안해 2007년이후 소규모 BTL사업은 종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