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감사적발 관내사립유치원 원장의 비리규탄 및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한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 발표

1. 지난 10월 11일에 열린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유치원 감사 자료와 비리유치원의 실명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화성시 관내의 64개 사립유치원 중 8개 유치원이 감사에 적발되었으며, 이중에 동탄의 모 사립 유치원 원장의 비리가 그 민낯을 드러내며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다.

2. 유아기 어린이들의 윤리·도덕적인 기본 품성을 가르치며, 옳고 그름을 교육해야하는 유치원에서, 정부의 지원금으로 명품백을 구입하고 아파트 관리비와 외제차 유지비, 심지어는 술값을 지불한 원장의 재정비리 행위에 대해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일동은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의 분노에 동감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3. 화성시에서는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과 별도로 지난 2009년부터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연수경비 및 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는 사립유치원 선생님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직업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유아들을 보살피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치원의 소재지와 교사의 근무기간에 따라 매월 5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시 보조금을 교사 개인에게 지급하고 있다.

4.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은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장이 개인 비용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발생된 것으로, 관내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를 위해 화성시에서 지원하는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와는 확연히 다른 사안이다.하지만, ‘솥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보고도 놀란다.’ 라는 속담처럼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시 보조금 운용에 대한 특별지도 및 점검을 실시하기를 관련부서에 요청한다. 또한, 보조금 운용과정에서 부당한 사례가 적발될 시 보조금을 삭감하거나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일동은 사립유치원 일부에서 발생한 재정 비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아울러 화성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교육현장에서 고생하는 교사들을 위해 써지고, 원아들이 교사의 사랑과 보살핌 안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2018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회
김경희 외 11인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