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성명서]

시사타임l승인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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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의 인사에 거는 기대와 우려,
그리고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의 요구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은 용인시 소속 공직자 모두가 위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공직자의 사명감과 충성도를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나의 노력과 고통을 알아주는 보상, 즉 인사정책이다. 과연 우리시 인사정책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맞이한 지 어느덧 4개월째에 접어 들었다. 예정되어 있던 100만 대도시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은 점점 늦어져 최근에야 조직개편이 확정되었고, 많은 공직자들이 저마다의 이유로 손꼽아 인사를 기다리고 있다.

인사의 시작은 조직개편이다. 조직이 커져 인사와 조직관리 업무가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떼어놓고 볼 수는 없다. 최근 조직개편에 따른 노동조합의 의견 표명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은 인적자원과를 제외한 나머지 변동사항이 ‘민원 및 사업부서’에서 이루어졌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일선에서 매일 민원인과 사투하고 있는 각 구청 및 읍.면.동, 사업부서 공직자들의 눈을 그 짧은 한마디의 해명으로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또한, 4일이라는 촉박한 내부 의견수렴 기간동안 조직개편안에 대해 20여개 과에서 의견제출 하였으나 해당 과에 반영 여부와 사유를 회신하지 않은 채 발의(안)을 의회에 부의하였다. “2018년 조직개편 입법예고 검토보고 및 발의(안)” 문서는 지금까지도 비공개상태이고, 조직개편안의 의회 통과 후 10월 5일자 “민선7기 조직개편 사전준비 안내” 문서를 접하기 이전까지는 당사자인 용인시 공직자들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밀실 조직개편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인사의 시작이 이러하니 새 출발하는 민선 7기 백군기 시장의 인사는 매우 우려스럽다.

백군기 용인시장께서는 불과 4개월 전 후보 시절 “인사가 바로 서야 용인시가 바로 선다.”고 하며, ⋄연간 인사운영기준 계획 발표 및 사전예고제 시행 등 공정한 인사시스템 구축 ⋄각 국별 승진 쿼터제 도입 ⋄5급 이하 선호부서, 격무․기피부서 개방형직위공모제 도입(단 격무․기피부서 장기 근무자 등 승진 우대) ⋄공무원 직장노조 활성화 지원 및 대 시민 친절협약체결 선포 ⋄5대 비리 무관용 원칙(인사․채용청탁, 부동산투기, 입찰비리, 횡령, 탈세) ⋄여성 공직자 임용확대 및 장애인․지역인재 채용 확대 ⋄성폭력, 갑질문화 척결 예방교육 강화 및 고위직 임용 제한 기준 마련 등 공정 인사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은 민선 7기 인사정책이 위와 같은 방향으로 반드시 추진되길 바란다.

그러나, 조직개편이 확정되고 인사가 임박하였음에도 우리 공직자들은 민선 7기의 인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공식적인 계획을 보지 못했다. 이에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은 민선 7기 첫 번째 대규모 인사에서 용인시 집행부의 확실하게 변화된 의지를 확인하고자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인사발령 후 기준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졌는지 인사설명회를 개최하라.

둘째, 인사위원회 개최 이전에 승진후보자 명부 및 인사기준을 공개하라.

셋째, 선호부서 간 또는 격무․기피부서 간 전보를 지양하고, 격무․기피부서 장기 근무자를 승진에서 우대하라.

넷째, 1년 이상 민원 및 격무․기피부서 근무자는 수요조사 후 원하는 업무 등 다른 업무에 배치하라.

다섯째, 각종 비위 특히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자는 주요 정책결정부서에서 배제하라.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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