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인권단체는 언제까지 인권타령만 할 것인가?"

시사타임l승인200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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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운영위, 행자위, 재경위에서 전체회의가 열린다. 본회의 직후에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는 소비자보호법 관련 개정법률안이 논의가 되고 론스타 펀드의 외환은행 인수관련 문서검증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이 되어있다.

오후 2시에 열릴 운영위에서는 기획예산처와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국회 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의 업무현황보고 예정이 되어 있다. 운영위는 양당 모두 새롭게 구성된 원내대표단이 운영위에서 활동한다. 첫 회의가 열리는 만큼 언론인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청와대 비서실의 경우, 법조 브로커 윤상림에 대한 집중 추궁이 예상이 되고 황우석 게이트, 국정원 도청 X파일, 청와대 직속 위원회의 예산 및 인원이 대폭 증가한 점에 대해서 강도 높은 질의가 예상이 된다.

각종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에서 노무현 정부 3년에 대한 국정수행 종합 성적이나 평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 내용들이 이 전반적으로 낙제점을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11시부터 열리고 있는 행자위에서는 중앙인사위원회 업무보고와 국가공무원 법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이 되어있다. 오후 2시에 열릴 교육위의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는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 및 운영에관한법률안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연금제도 개선특위에서는 2시부터 기금운용관리 체계 개선 보고 및 토론이 예정되어있고 5시부터는 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건전화 관련 보고가 이어질 예정이다.

조금 전에 이재오 원내대표께서 연설을 하셨다. 연설내용에 관해서 청와대와 여당은 많이 아팠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러나 많이 아프겠지만 야당대표의 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소리로 듣고 경청하길 바란다. 입에 쓴 약은 몸에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과 언론과 국민의 비판을 막으면 그것은 독선이고 대안제시를 외면하는 것은 오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 가지 더 덧붙일 말은 여당의 신임 정동영 의장이 취임하자마자 노골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사실 그런 분이 아닌 줄 알았는데 아마도 국회 밖에 오래 계시다 보니 법에 둔감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

어제 있었던 상임위 회의내용에 관련해서 환노위 비정규직 법안하고 관련된 내용이다. 어제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서 비정규직 관련법안들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유감스럽게도 민노당 의원들이 다시 상임위원장 출입을 저지하고 회의장을 점거함으로써 다시 한번 파행이 반복이 되었다.

그동안 수차례 논의를 거쳐 대부분의 사항에 의견 조율을 이룬 상태지만 두 가지 사항 즉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제한 여부와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 여부에 관한 쟁점에는 여전히 의견 접근을 하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제 비정규직 법안에 관련된 한나라당의 입장은 더 이상은 처리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어제 발표된 기자회견내용과 한나라당의 방침을 잠깐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개선과 차별시정의 희망을, 경영계에는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을 적립해 줌으로써 산업현장을 안정화시켜야 할 책임이 국회에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소위원회의 논의를 종료하고 이 법안은 전체회의에 상정해서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아무쪼록 금주 내에 전체회의가 열려서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마무리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전자팔지' 법안과 관련하여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자 한다.

지금 막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아시는 것처럼 발바리사건을 비롯한 주말에 있었던 여자아이 성폭력 범죄 등으로 미루어볼 때 만연한 성폭력 범죄의 해악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정도에 이르고 있다.

어제 오후에 법무부에서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야간통행 금지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물론 범죄자에 대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법무부의 나름의 고민의 흔적이 엿보기이긴 합니다만,

사실 어린아이 대상의 이런 범죄는 야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주말에 일어났었던 사건도 사실은 대낮에 일어난 사건이다. 그래서 야간통행금지 확대하는 것은 아동피해자에 경우는 별로 실효성이 없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성범죄의 최근경향은 그 피해자의 연령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재범률이 다른 범죄에 비해서 높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일명 ‘전자팔지 법안’이라고 불리는 특정 성폭력범죄자 전자장치 부착이라는 법률안 제정안이다 작년 여름에 성안을 해서 9월에 법사위에 상정이 되었다.

그러나 아직 오늘까지 법안소위에 묶여서 논의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조금전에 1인 시위를 한 것이다.

저는 앞으로 한나라당의 성폭력 T·F팀 속해 있는 의원들과 이미 피해를 봤던 어린아이들의 어머니들 모임을 가지고 있다. 그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어머니들과 힘을 합해서 이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계속 연대를 추진해 나갈 생각이다.

사실은 ‘전자팔지 법안’뿐이 아니고 지금 국회에는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많이 제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류중인 아동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관련 및 법안만 해도 9건이 있고,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개정안이 8건, 아동복지법 개정안도 1건이 있다.

지난해 밀양여중생 성폭행 사건 이후에 아동 성범죄자의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고 피해자보호 사전 예방까지 담고 있는 내용들도 활발히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위원회에 계류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런 법안들이 국회에서 미적거리고 있는 사이에 성범죄자의 재범과 이번에 살해된 여자아이와 같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일년 동안의 사건들만 보더라도 일찍 제정되거나 개정되었더라도 충분히 범죄를 예방하고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한다.

이번 기회에 인권단체에게 반문하고자 한다. 얼마나 더 우리 아이들이 희생을 당해야만 한가한 인권타령을 그만둘 것인지 하는 점을 묻고 싶다.

인권 운운하는데 인권에서 앞서가는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는 일찍이 전자 팔지와 유사한 법안들이 입법이 되어있고 최근추세를 보면 성범죄자에 대해서 거세를 합법화하는 그런 노력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관련위원회서 법안을 심의해서 정말 이번과 같은 영혼의 학살 행위가 더는 방조 되지 않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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