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분권형 개헌 실현, 지방정부가 앞장!

전국 지자체장 29명, 광화문 광장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공동신년사 발표 권수정 기자l승인2018.01.02l수정2018.01.02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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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29명은 2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국민 공동신년사를 발표하고,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단체장들은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했던 중앙집권형 국가 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하며 “지방분권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활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단체장들은 또 “지방분권으로 강화될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운영방식을 역동적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면서 “각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아름다운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 결정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지방분권 과제들을 바로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공동신년사 발표를 제안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현재 정치권이 개헌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개헌안 합의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지방정부 단체장들의 뜻을 모았다”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위민정신으로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훈민정음(訓民正音)에 착안해 만든 ‘여민정음(與民正音)’이 소개돼 눈길을 끌었다. ‘여민정음’은 지방분권개헌을 통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대국민 신년사 참여 자치단체장 명단

염태영 수원시장,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김홍장 당진시장, 복기왕 아산시장, 박우섭 인천 남구청장, 조병돈 이천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우영 은평구청장(이하 서울시), 김성환 노원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이동진 도봉구청장, 김수영 양천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박겸수 강북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홍섭 마포구청장, 이성 구로구청장 (이상 29명)

※ 대국민 신년사 연명 동의 자치단체장 명단

최성 고양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오세창 동두천시장, 이성호 양주시장, 박형우 인천 계양구청장, 허태정 대전 유성구청장, 박용갑 대전 중구청장, 장종태 대전 서구청장,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 임우진 광주 서구청장, 송광운 광주 북구청장, 송기섭 진천군수, 홍성열 증평군수, 이근규 제천시장, 구본영 천안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최홍묵 계룡시장, 이환주 남원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최용득 장수군수, 박우정 고창군수, 서기동 구례군수, 박병종 고흥군수, 구충곤 화순군수, 유근기 곡성군수, 전동평 영암군수, 김준성 영광군수, 허성곤 김해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노현송 강서구청장(이상 34명)

[다음은 전국 자치단체장 대국민 공동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2018년 새해가 우리 사회의 낡은 잔재를 청산하고 새로운 국가 건설을 향해 큰 걸음을 내딛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

올해는 민선7기 출범을 위한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가 치러지는 해입니다. 또한 5.16 군사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한지 23주년을 맞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우리 지방정부들은 각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환경과 경제조건에 기반하여 다양한 지역 특화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지방정부들은 주민과의 다양한 협치를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발굴하고, 마을민주주의를 정착시키며 주민자치역량을 키워왔습니다. 지방자치제도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을 이끌어온 숨은 주역이었습니다. 

지역에서 추진된 정책의 성과들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어 국가의 기틀을 혁신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청년 정책, 도시재생사업, 주민참여형 협치 제도들은 마을과 도시에서 지방정부들이 주민들과 함께 일궈낸 
값진 성과들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새해를 여는 아침, 우리 지방정부 단체장들이 이 곳 광화문 광장에 모여 건국 이래 처음으로 공동신년사를 발표하는 이유는 한가지입니다.

지난 해, 광화문 광장에서 울려 퍼졌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국민 여러분의 외침에 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은 지방분권이 그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규정했던 중앙집권형 국가체계는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입니다. 국민을 경제 개발의 수단으로 동원하고, 권리보다는 의무에 충실하도록 길들여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파도 속에 서 있습니다. 통제보다는 자율이, 획일성 보다는 다양성이, 동원보다는 참여가 더 큰 효율과 더 높은 성취를 거두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지방분권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국가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활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난 수년간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중앙집권체제가 얼마나 무력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어떠한 책임과 권한도 부여받지 못한 지방정부들은 중앙정부의 결정만 기다리며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방분권은 민생의 현장으로 그 권한과 책임을 나눔으로써 국민 여러분의 삶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길이 될 것입니다.

지방분권의 진정한 목표는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지역의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삶의 조건들을 결정하는 기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강화된 풀뿌리 민주주의는 우리 사회 운영방식을 역동적으로 변모시켜나갈 것입니다. 각 지방정부가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 아름다운 경쟁이 꽃을 피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

2018년은 지방분권개헌안을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역사적인 해입니다. 2017년이 촛불의 힘으로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킨 한 해였다면 2018년은 광장의 민주주의를 일상의 민주주의로 확장시키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열망이 담긴 개헌안은 당리당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대의기구인 국회가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개헌합의안 도출에 실패한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부처는 입으로만 분권을 실행하려는 듯 보입니다. 개헌 이전이라도 정부의 결정으로 개선 가능한 지방분권 과제들을 지체 없이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분권형 개헌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한 핵심 과제이자 시대의 소명입니다. 국민의 뜻으로 채워지고 국민의 의지로 실현되는 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정부들이 앞장서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을 ‘더 큰 민주주의의 열망’으로 가득 채웠던 위대한 국민 여러분, 이제 ‘더 가까운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분권개헌의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반드시 지방분권개헌을 완수하여 희망찬 국민주권의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년 1월 2일 
공동 신년사 참여 및 동의 연명 지방자치단체장 일동


권수정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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