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8일 BTL 방식에 의해 최초로 3월에 개교한 화성시 소재 금곡초등학교와 안화고등학교를 방문, 학교장 등 관계자를 격려하고 학교의 조기정착과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학교장으로부터 학교현황을 청취하고 학교시설을 둘려본 후 학교 발전을 기원하는 기념수를 식재했다.

이 자리에서 교육감은 BTL 학교는 교육과정에 필요한 기본시설 이외에 다목적 체육관, 어학실, 도서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췄다고 하면서 명품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장을 중심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운영관리자에게는 학부모, 학생을 비롯한 교육수요자들이 학교현장의 서비스질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협약된 성과 요구 수준 이상으로 학교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을 책임감 있게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오는 12일에는 용인지역의 나산초등학교와 보라중학교를 방문하여 격려할 계획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BTL 사업으로 ’05년도에 53개교를 추진하여 이 중 16개교가 금년 3월 개교했으며, 9월에는 17개교, 08. 3월에는 20개를 개교할 목표로 현재 순조로운 공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06년도 사업은 ’08. 3월과 9월, ’09. 3월을 개교목표로 초중고 63개교를 신설 추진 중에 있으며, 2007년도는 2009. 3월을 개교 목표로 초중고 45개교를 신설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BTL 제도는 재정 여건상 투자가 더디게 이뤄지고 있는 초.중등 학교 시설을 민간의 자본 유치를 통해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교육여건을 조기에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2005년도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민간의 자금을 투자하여 학교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지자체에게 학교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며, 향후 20년 동안 교육시설 BTL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은 원칙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전문성을 가진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기간(20년)동안 청소, 경비, 운동장 및 조경 관리, 영선.보수, 각종 시설물 관리 등 학교시설 운영 전반을 맡아 처리함으로써 학습력 제고를 위한 서비스 질이 제고되고 학교장 등 교직원은 학교의 핵심기능인 교육.학사관리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향후 20년동안 임대료와 운영비를 정부 지급금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이중 시설임대료는 전액 국고이며, 민간이 제공한 서비스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성과 미달시 정부지급금을 감액하는 Penalty 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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