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최근 공공기관의 채용부정이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그야말로 ‘현대판 음서제’가 사회 곳곳에 만연하다. 청년 일자리 절벽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은 분노를 넘어 깊은 상실과 좌절을 느끼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문제는 채용부정이 뒤늦게 세상에 드러나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수단과 조치가 부재한 실정이다. 채용부정을 근절하고 뿌리 뽑기 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본의원은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 의원 총 37명의 도움으로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의 명단 공개와 부정행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 승진 또는 임용을 취소하는 규정 등에 대한 구체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개정안은 지난 11월 3일 발의돼 국회법상 법안 숙려기간인 15일을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법안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공감을 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는 개정안을 긴급상정 대상 법안으로 상정한 후 계속된 논의를 이어왔다.
 
그러나 어제(28일) 마지막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국회가 국민정서에 벗어나 민의를 대변하지 못 한다면, 국회가 왜곡된 현실을 반대와 다름없는 침묵과 수수방관으로 좌시한다면, 이는 입법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진배없다.

이에 본의원은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라.

둘째, 국회는 현 인사채용 부정 행태에 대한 국민의 엄중한 분노와 책임을 무겁게 인지하고, 조속히 제도적 대안을 합의하여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이번에도 깊게 썩은 뿌리를 뽑아내지 못 한다면 청년들의 꿈도,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분노가 타올랐을 때 제대로 지피지 못 한다면, 그 불씨는 곧 사그러질 것이다. 언제까지 부정과 반칙이 노력과 실력을 앞서는 세상을 우리는 인내해야 하는가.

대한민국에 지금 필요한 것은 ‘사필귀정’과 ‘일벌백계’다. 무슨 일이든 결국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잃어버린 상식을 회복하고, 관련자들을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신의 늪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

사회의 곪은 적폐를 청산하고 청년들의 좌절된 꿈을 찾기 위한 일인 만큼, 부디 모두가 뜻을 함께하여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린다. 

2017. 11. 29.

국회의원 이찬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