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우리 사회의 부정청탁을 줄이기 위한 순기능 외에 소상공인, 농축어업인 등의 피해가 잇달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최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김영란법’의 여파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소상공인 업종 특례적용 및 피해 보완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2017년 2월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 경영실태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가액 범위(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에 대해 33.6%만이 적정하다고 응답했으며 66.4%는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이후 월평균 매출액은 2016년 9월 약 2,474만원에서 2016년 12월, 약 2,351만원으로 5% 하락했으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7.9%가 감소하여, 영세 소상공인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올해 6월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 전후 소상공인 경영실태 2차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매출액이 법 시행 직전인 2016년 9월 대비 3개월 후인 12월에는 5%가 감소했는데, 6개월 후인 올해 3월에는 8.4%가 감소한 것이다.

이에 중기부는 ‘김영란법 개정 필요여부 및 필요시 개정방안’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으로 소기업․소상공인 피해가 현실화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며 현 기준가액을 업계실정 등을 고려하여 현실화 (예 : 5-7-10만원)하고 일부업종 (농축산업, 음식점업 등)의 법적용 배제 및 일정기간 유예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제출한 바 있다.

이찬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의 줄도산은 고용 저하, 실업률 증가, 내수경제 침체와도 직결된다.”며 “김영란법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현실화된 만큼,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대변하여 기재부와 함께 소상공인 업종 특례적용 및 피해 보완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