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 소방시설 관계자의 책임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미한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없이 일정기간 보완할 기회를 주고 시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후에는 시정보완명령과 함께 소방시설의 작동·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불량사항에 대하여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장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법에서 정하는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강화되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소방관계자가 소방시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사전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해 경미한 소방시설 불량도 과태료를 부과 하도록 강화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