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광고물 안전진단 구청장이 위탁 '물의'

용인시 산하 구청장, 법상 권한 없이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 민간위탁 권용석 기자l승인2017.04.12l수정2017.04.16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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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하부 행정기관인 3개 구청장(처인구, 기흥구, 수지구)이 상위 법적근거도 없이 옥외광고물 안전진단 사무를 민간에 직접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옥외광고물 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법상 권한없는 자의 행정권한 행사인 관계로, 자칫 당연 무효론이 제기될 수 있는 치명적 하자로서 사안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 

현행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으로 정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으로 정한 권한사무를 자치법규(조례.규칙)로 정한 후 보조기관.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등에 내부 위임하거나 위탁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인시 3개 구청장은 용인시장으로부터 내부 위임받은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사무를 구청장의 명의로 처리하지 않은 채 이들 구청장이 직접 위탁하고 있어 초법적이라는 지적이다.

12일 용인시의회와 용인시에 따르면 11일부터 시작된 제215회 용인시의회(임시회)에는 모두 26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추경 등이 예정돼있다.  

이 중 시가 의회에 제출한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건을 보면, '광고물 안전진단 업무는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계속 위탁할 필요가 있다'며 의회 동의안건 상정 취지를 밝혔다. 안건에 따르면, 실제 해당 업무는 지난 1996년부터 민간에 위탁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의로 직접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구도 아닌 기초 지자체 소속 행정구의 지위에 불과한 하부행정기관장인 구청장이 직접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엄연히 위법한 행정행위로서 실정법 그 어디에도 이 같은 법적근거나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법령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의 방법으로 변경 처리하려면 이 또한 법령에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른바 행정청의 대외적 변경을 일컫는 것으로 이는 대법원 판례로도 이미 확립돼 있다. 따라서 용인시 소속 하부행정기관장인 3개 구청장의 사무 위탁은 행정권한 법정주의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초법적 행정행위여서 시의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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