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주택공급정책으로 발표한 1.31대책의 비축용 임대주택에 대한 논란이 크다.

최근 정부의 비축용 임대주택 문제를 지적한 주택공사에 대해서 주택공사 간부를 경질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부내에서 비축용 임대주택 정책이 충분한 검토없이 준비되었다는 반증이며, 문제가 지적되어도 충분한 검토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속셈을 그대로 보여준다.

비축용 임대주택은 중상위층을 위해 85㎡ 이상 수준의 임대주택으로 이후 2019년까지 13년동안 임대주택 펀드 91조에 국가재정 6조5천억 총 97조5천억원을 조성하여 건설·공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내용상으로나 절차상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시급하게 준비하여 발표한 정부대책에 있다.

먼저, 현재 정부는 주택수요계층의 조사없이 단순 공급을 논하고 있다.

지하방·옥탑방·판잣집·비닐하우스와 같은 주거빈곤층 수만 160만명, 2006년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중심의 영구임대주택 대기자만 6만명에 이르는 등 소득분위 1,2 분위 계층에 대한 주거안정 대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중상위층을 대상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세웠다. 국가재정을 투입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누구에게·어떻게·어떤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의 조사·분석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집장사를 하려고 한다. 소득분위 5분위 이상의 중상위층의 주택공급은 민간시장 영역이다.

그런데 정부는 중상위층을 대상으로 한 비축용 임대주택의 경우, 예측할 수 없는 부동산 시장에 굳이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투자자들의 수익률을 6%까지 보장해주겠다고 한다. 이렇게 막대한 국가재정을 공공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주거빈곤층이 아니라 중상위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하겠다는 것은 주거지원의 양극화만 심화시키는 것이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제 토지공사까지 주택건설을 하게 한다. 현재 국가정책실현 역할 체계상 토지공사는 신도시·산업단지·행정도시 등의 공공택지조성을, 주택공사는 임대주택·분양주택 건설과 더불어 일부 택지조성을 하고 있다.

현재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사업이 중복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축용 임대주택의 경우 토지공사까지 주택건설사업에 뛰어들게 함으로써 주택공사와 중복적인 공기업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이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폐합에 대한 논의는 지난 문민정부에서 논의된 바 있다.

각각의 순기능을 확대하고 효율성 증대를 위해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통·폐합되어야 한다.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하고 주택청을 설치하여 ‘건설’에서 ‘주거복지’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2007, 2, 14

국회의원 이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