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재생 조례, 입법컨설팅 우수 조례 선정

법제처로부터 부당 규정 신설 사전 차단 김수경 기자l승인2016.12.14l수정2016.12.1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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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10월 공포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로부터 입법 컨설팅 우수 조례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법제처가 입법 컨설팅을 받은 지자체 조례 42건을 대상으로 법적합성․파급성․규제개혁 관련성과 입법 컨설팅 반영 정도를 종합평가해 선정한 것이다.

‘용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용인시가 지난 6월 법제처로부터 입법지원 컨설팅을 받고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르면 법률상 근거 없이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거나 도시재생 기반시설을 설치한 후 지자체에 무상 귀속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해, 주민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 것이다.

용인시는 올해 법제처 입법 지원을 받은 10개 지자체 중 가장 많은 14개 조례 검토를 의뢰해 회신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10개 조례를 공포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치법규 제정 시 법적 검토를 철저히 실시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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