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 나간 경기도시공사, 위탁사무 용역줘 물의

권용석 기자l승인2016.11.11l수정2016.11.19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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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이효경의원

경기도시공사(사장 최금식, 이하 공사)가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로 부터 위탁받은 사무를 법적근거 없이 재위탁하다 발각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지사가 위탁한 사무를 특정단체에 '용역'의 명목으로 사실상 재위탁한 것으로 드러나, 관리 감독기관으로서 경기도 역시 자유롭지 못해 파장이 예고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 의원은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업 방식에 의혹을 제기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경기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사무를 위탁받았다. 

센터는 2개팀 7명의 직원이 시.군 전략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교육·컨설팅을 통한 도시재생 역량강화, 도시재생증진사업 지원 자문단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지난 9월 1일 문을 연 경기도 도시재생센터(사진-경기도시공사)

이효경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센터의 주요 업무인 도시재생대학의 운영 등을 수행하도록 특정 단체에 3억 2천만원의 용역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르면, 재위탁은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를 용역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계약 체결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한 "용역비도 시·군에서 추진되는 도시재생대학의 용역 비용에 비해 과다하게 산정됐으며, 교육내용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5억원에 경기도시공사에 위탁된 상황에서 63%에 해당되는 3억2천만원에 특정 단체에 용역을 주고 있다. 

이효경 의원은 "이는 경기도시공사가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철저한 감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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