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 노사관계 새 지평 열다

김문수 도지사는 2월 7일 오후 5시 30분 제1회의실에서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최문경)과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전문과 부칙을 포함해 129개 조(원안수용 16, 수정합의 113, 삭제합의 39)가 타결된 이번 협약을 분야별로 나누어보면 ‣조합 활동 관련 31 ‣인사제도 개선 24 ‣근무환경 개선 14 ‣보수 5 ‣후생복지 관련 34 ‣여성공무원 권익 신장 및 양성 평등 9 ‣부패방지 5 등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퇴직공무원의 퇴임식 실시 ‣상호 협의를 통해 적정수의 노조전임자 인정 ‣후생복지에 관한 예산을 편성할 때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사전에 조합과 협의 ‣도지사가 매분기 1회 직원과의 대화 실시에 적극 노력 ‣조합 추천 직원 2명을 다면평가심사위원으로 위촉 ‣적정 규모의 모유 수유실 겸 여성 휴게실 설치 ‣생후 1년 미만 영아를 가진 여성 직원에 대해 1일 2회 수유시간 보장 ‣부패혐의 파면․해임자 근거법령에 따라 공직기회 박탈 ‣상급자에 대한 감독소홀 책임 제도화 등이다.

그동안 교섭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노사 양측 실무진들의 예비교섭에 이어 모두 아홉 차례의 실무교섭 끝에 타결된 이번 협약은 잡음 없이 순조롭게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0일 제1차 실무교섭이 개최되어 50일 만에 타결된 이번 단체협약은 전례가 드물 정도로 빨리 끝난 것이다. 이는 노동운동가 출신인 김문수 지사가 노조를 동반자로 인식하여 ‘법령과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한 것은 최대한 지원한다.’ 는 평소 철학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조 또한 ‘법 테두리 안에서 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로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은 결과라고 분석된다. 이는 최근 갈등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민간노조와 비교할 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며, 이제 갓 출발한 공무원 노사관계의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 김문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단체협약에 담지 못한 비교섭사항은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며, 단체협약사항은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 약속했다.

이에 최문경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설립 당시의 초심을 잃지 않을 것이며, 공직사회 내부 개혁을 위해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도를 걸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