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과근무 수당 부당운영과 관련해 물의를 빚고 있는 수원시가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운영하여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

시는 오늘(30일)공보담당관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여러 가지 제도적 문제점을 떠나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직자로서 초과근무 수당을 제규정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철저한 자체조사를 거친 후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하여 환수 및 관련자 문책 등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초과근무 운영을 수기 등재 방식에서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전면 보완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직원들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과 복무교육을 한층 강화시키며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 수원시청

한편 문제가 된 수원시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운영 실태는 지난해 경기도 감사관실의 조사결과 드러났으며, 도는 이를 토대로 대리 기재된 333억여원 중 최소한 절반 정도인 150억여원은 전혀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지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부도 지자체 공무원들이 편법으로 수당을 받아왔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우선 각급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 감사와 함께 각급 자치단체의 일반감사 과정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의무 감사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의 편법 지급을 막기 위한 지문, 정맥 인식기의 설치를 각 지자체에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문제는 부적정하게 집행된 150억원의 환수 가능여부?

행자부는 "국가재정법상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받은 돈은 5년까지 소급해 환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초과근무 수당이 시 예산으로 집행되었기에 환수에 대한 책무 역시 수원시에 있다. 시는 오늘 사과문을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후 환수조치 하겠다고 밝혀 사후 조치결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은 오늘 수원시가 밝힌 '사과문' 전문>

'초과근무수 당 부당 운영을 사과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정규시간 외 초과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지급하는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운영하여 물의를 일으키고 수원시와 시민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시민의 공복으로서 한없는 책임감을 느끼며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점을 떠나,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직자로서 초과근무 수당을 제규정에 의거, 집행치 못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오로지 깊은 반성만 있을 따름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초과근무수당 부당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자체조사를 거친 후, 잘못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 및 관련자 문책 등 시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앞으로는 공직자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실제로 초과근무한 공무원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수기 등재방식에서 공무원 출퇴근 시간이 정확하게 확인될 수 있는 전자시스템으로 전면보완하고, 직원에 대한 공직기강 확립과 복무교육을 한층 강화시키며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해 향후에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시민들을 위한 투명행정, 공개행정, 신뢰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2006. 1. 30                수원시 공보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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