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민 국회의원

지난 80년대에 건조돼 선령이 30년에 육박하는 노후 여객선들이 국내 연안에서 운행 중인 것으로 드러나 선박안전 검사가 강화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시 상록구을)은 28일,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연안에는 2016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선령 25년을 초과한 5척의 노후 연안여객선이 운항 중에 있고, 이 가운데 2척은 2년 전 참사를 일으킨 ‘세월호’와 같은 선박종류인 카페리여객선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와 같은 카페리여객선으로 목포-제주를 운행하고 있는 〈씨스타크루주〉의 경우 여객정원이 1,935명에 달하고 선령이 25년 11월을 넘고 있으며, 부산-제주를 운행하는 여객정원 612명의 〈서경파라디아스〉도 선령이 29년 3월에 달하는 카페리여객선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80년대 후반에 건조된 노후 여객선들이 운항중이라 무엇보다 선박안전 점검과 안전운항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노후 여객선박의 경우, 철재로 이루어진 선박의 특성상 부식 등으로 인하여 감항능력이 저하되고, 사고 위험이 증대될 수 있음에도 여객전용 여객선의 최대 선령이 여전히 30년으로 유지되면서 안전성이 우려되는 노후여객선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7월 7일,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여객선의 노후화 문제가 지적되자 해양수산부는 부령인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를 개정하여 세월호와 같은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카페리여객선)’의 최대 선령을 5년 단축한 바 있다. 하지만 여객 전용 여객선의 최대 선령은 30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해수부는 선령 제한은 선종에 따른 안전성 문제와 선사에 미
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추진하였고, 복원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카
페리여객선에 대해서만 강화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선령제한 강화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에 3년의 유예 규정을 두고 있어 선령 25년을 초과한 카페리여객선도 여전히 운항 중인 상황이다.

선령이 25년을 초과하더라도 정기적인 수리와 부품 교체로 선박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정작 해양수산부고시인 「선령 20년 초과 내항여객선의
선박검사기준」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다. 이처럼 노후선의 선박검사기준은 놔둔 채 일부 연안여객선의 최대 선령만 단축한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안전강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선박안전 운항에 있어 선령 제한보다 중요한 것이
선박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일본, 미국, 독일 같은 주요 선진국가들은 선령
제한이 아예 없지만, 대신에 강력한 선박검사제도를 운영하여 선박의 안정성을 확
보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 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선령 제한만 단축했고, 노후 연안여객선의 선박검사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장관 고시는 달라진 부분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세월호를 검사했던 해수부의 고시가 지금도 노후 여객선들에 적용되고 있어 자칫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우려된다.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노후 여객선의 선박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실제로 철저하고도 엄격한 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