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서울시 전동차 사고와 관련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해당 업무를 앞으로는 용역업체에 맡기지 않고 서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인 서울매트로와 서울도시철도가 직접 맡도록 추진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현행 법규를 검토하다 보면 행정권한의 본령이 아닌 귀신이나 유령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 권한 없는 자에게 행정사무를 위임, 위탁, 대행 심지어는 용역으로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세월호가 기억돼야 할 또 다른 이유는 법상 행정권한의 변경이 잘못된 탓이다. 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장의 전속적 권한사무가 선박협회라는 민간의 이익단체에 민간위탁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에서 비롯된 때문이다. 물론, 사고 이후 해운법을 허겁지겁 개정했지만...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동차 사고의 안전관리 또한 마찬가지다. 법상 본령은 어디가고 없고, 여론에 떠밀려 서울시장이 허겁지겁 공기업이 직접 맡도록 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논조가 전혀 본질이 아니다

법적근거와 법적지위를 근거로 행정사무와 주체를 정하는 것이 원칙임에 분명하건만, 세상이 너무 시끄러우니깐 여론에 떠밀려서 할 수 없이 지방공기업이 직접 하도록 지시하는 모양새다.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그렇다면 세월호와 전동차의 안전관리 사무가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공부해야 할것이다.

위임사무인지? 위탁사무인지? 용역사무인지?
각각의 기관별로 법적근거에 따라 권한사무가 적절히 배분돼야 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법, 공기업법 등 법령과 조례에 따라 해당사무가 서울시의 사무인지? 또는 지방공기업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무인지를 구분해보면 기관별로 고유사무가 명료하게 구분된다. 이외에도 해당 기관에서 재량으로 아웃소싱 등이 가능한 사무인지 등

이것이 본질이자, 법상 행정권한의 변경에 따른 대상사무의 구분에 가장 중요한 요체인 것이다. 계속 되풀이되는 각종 사건.사고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 기억해야 할 또다른 법리적 논거이다.

국민(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해당 행정사무는 어느 누구의 소관사무인가? 책무가 구분되는 키가 여기에 있다. 도대체 여론에 떠밀려 구분되는 행정기관의 사무가 어디 있나?

▲ 편집국장 권용석

그렇다면 법규정비를 통해 사전 예방도 가능함을 확신한다. 시급성을 요하건만 유감스럽게도 필자에게는 법령으로 정해 준 권한이 없다. 천재든 인재든 재난재해를 포함하여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등 해상.육상 교통시설의 안전관리 업무의 주체는 법상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이다! 공기업 등 공공단체로 하여금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하였어도 관리의 책임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이를 방임 또는 방기 등 일탈행위 또한 직무유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