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지방자치단체 “사무 민간위탁 불안하네”

<시사타임>에서는 지난해 2006년초 부터 경기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해 지난해부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취재해 온 바 있다.

시기적으로도 이는 금년부터 행정기관들이 총액임금제 도입. 시행으로 인해 진정 자치-경영행정이 절실해 진 시점에서 사무 민간위탁은 시대적 대세이자 잘만 활용하면 행정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 중심에는 우리 공기업을 포함한 공법인(도 산하기관 포함)이 포스트(기둥)역활을 해 주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본 건과 관련해 <시사타임> 에서는 지난해 김문수 경기지사의 취임 직후 가진 인터뷰 시 일부 지적, 당시 김지사는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걸쳐 스크린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후 현재 도 산하기관 전체 확인 평가-구조조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취재 과정에서 행정정보 수집과 취득에 있어 경기도 공무원들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 차단, 정보 접근에 있어 수차례 한계를 절감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 취재진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절차법에 의거해 정식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조금씩이나마 정보를 손에 잡을수가 있었다. 물론 비공개 처분건에 대해선 시간이 걸릴지언정 행정심판이든 소송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정의 최고 책임자는 이렇게 말한적 있다

김문수 도지사 "아무때나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수용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원유철 정무부지사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국회라도 달려 가겠습니다"

<시사타임> 취재진의 열정과 의지 역시 그 어떤 무소불위의 권력도 막을수 없으리라 감히 단언한다. 본지가 본격 취재에 나선지 어언 6개월.

경기도의 위탁사무가 일선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위법 부당한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관련 법령과 조례등을 총동원, 전 산하기관(수탁기관)을 대상으로 밀착 취재, 보도한다. <편집부>



▲ 경기도청

경기도의 일부 부서들이 고유사무를 민간에 위탁 시행하는 과정에서 협약 체결 등 공문서의 사본을 총괄 부서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아 도 전체 위탁사무 현황이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달 들어 <시사타임>이 경기도 정책기획관실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 청구 결과 확인된 사항이다. 본지 확인결과 상당수 부서들이 엄연히 사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 총괄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 누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아는지 모르는지 이는 해당 부서들이 관련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시급히 보완.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에 있어 총괄 현황파악 부서인 정책기획관실이 본지에 공개한 민간위탁 집행 현황을 보면 도는 2006년 12월말 현재 총 28건의 사무를 민간법인과 공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 시행하고 있다고 공개했다.(도표 참조)

도 총무과의 경우 지난 2005,3,1~2007,2,28일 까지 수원여대와 2년 계약으로 도청 어린이집을 위수탁 하였으며,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복지관 및 재활자립작업장 운영에 있어 천주교 수원교구와 역시 2년 기간으로 위탁하였다.

또한 보건위생정책과의 경우 (의)안은 의료재단과 도립 여주노인전문병원에 대해 3년, 도립 용인정신병원과 용인노인전문병원에 대해 (의)용인병원 유지재단과 각각 3년 기간으로 위수탁 약정하였다.

체육진흥과 소관 경기도 검도회관과 종합사격장, 유도회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등은 경기도 체육회가 수탁 관리중이며 도는 2006년 12월말 현재 총 28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중이다.


경기도 민간위탁 사무 현황(2006년 12월 현재)

그러나 본지 취재팀이 1주일에 걸쳐 경기도청과 산하기관을 상대로 밀착 취재 확인한 결과, 상당수 부서가 엄연히 사무를 민간에 위탁 시행하고 있음에도 총괄 보고체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 조례와 규칙 등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타 기관이나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전 수탁기관의 수탁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 또 위탁 전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와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 이와 별도로 공문서 원본과 사본의 영구 보존의 의무가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도가 수탁기관에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할때는 사전 승인하에 법무담당관실을 통해 훈령.예규집에 편찬 수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구 문서로 보존 관리해야 할 협약서의 원본은 소관부서가 보존, 공증후에는 그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위수탁 협약서를 접수한 정책기획관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규정을 적용한다면 현재 사무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각 소관부서들이 관련 조례와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경기도 사무 민간위탁과 관련, 본지 취재결과 도 정책기획관실이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다수의 위탁사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먼저 농업정책과의 경우 농업경영인 육성과 관련해 한국농업경영인 경기도연합회와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에 지난해 2억6천만원에 수탁 관리 시키고 있으며,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교육 역시 도비 5억원을 들여 농협대학과 한경대학, 성균관대학, 농업전문학교 등에 수탁 관리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육정책과는 경기도 보육정보센타 관리 운영 등 모두 11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해 오고 있다. 이 모두 정책기획관실에는 보고되지 않은 채 시행중이다.

도 산하기관과 체결한 사무의 경우에도 소관부서들이 상당수 위탁 관리하고 있음에도 통보가 되지 않아 취합, 관리에 더더욱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기획예산과는 경기지방공사와, 경제항만과의 경우 경기평택항만공사, 중소기업지원과는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 각각 사무 위탁중에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정책기획관실 관계자는 “도의 전체 민간위탁 사무 현황을 관리하고 파악하는 부서로써 한계를 느낀다”면서 “위탁사무를 집행하는 소관 부서들이 통보를 하지 않으면 전혀 알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현재 진행중인 산하기관 조직관련 작업이 끝나는 대로 도 전체 민간위탁 사업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기획 취재팀>



▲ 주간 시사타임

사무 민간위탁이란?

지난 1991년 지방의회 구성 이후 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지역주민들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새로운 민선 자치시대를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내포하고 있는 전통적 의미의 구현뿐 아니라 지방자치의 실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발전이라는 궁극적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도 지대한 관심사항이다.

이는 그간의 중앙주도적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이 경제규모의 성장과 사회구조의 다원화로 한계를 나타내 왔던 바, 지방발전의 수렴을 통한 국가의 경쟁력 강화라는 국가발전전략의 전환적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실시는 그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객 최우선주의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고객의 선호를 최대한 반영하며, 고객이 선택한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질적 보증을 담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있어서 주민을 대체한 고객의 개념도 행정서비스 제공이 주민의 선호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제공된 행정서비스 대한 책임을 공공부문이여야 함을 뜻한다.

즉, 국민 또는 주민은 오랫동안 단순한 공공서비스의 수혜자적 위치에서 공공서비스의 결정과정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에 있어서도 고객 최우선주의가 요청되고 있으며 주민의 선호가 적극적으로 반영된 행정의 추진이야말로 행정의 합리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점에 있어서 각급 지방자치단체들은 향후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그들의 만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명확한 목표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 현재 우리나라 정부개혁의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 민간위탁의 실태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민간위탁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 가운데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 방식은 공공서비스 공급대안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민간위탁은 정부가 민간부문에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 제공을 맡기는 한편 이러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정부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수준의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정하고 수탁자인 민간기관은 정부가 기준에 따라 서비스를 전달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서비스의 이용자는 세금을 통해 서비스 이용료를 정부에 간접적으로 지불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계약을 통한 민간위탁은 정부가 공공서비스에 대하여 독적점인 권한을 가지고 공급․생산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경제적 비능률을 감소시키면서 일정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민간위탁에 맡겨질 공공서비스를 선택하고 공급방식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며, 민간부문은 이러한 의사결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민간부문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기법 및 노하우를 통해 경제적으로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시사타임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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