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의 경제적 가치, 연간 약 1조 3천억원에 달해

황진 기자l승인2007.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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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느끼는 연간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총 가치는 약 1조 2,982억원에 달하고, 많은 개인정보 중에서 특히 금융정보 유출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지난해 10월, 전국 인터넷 이용자 2,4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의 총 가치, 1조 2,982억 원은 조사 대상인터넷 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비용(월 3,914원)을 우리나라 전체 인터넷 이용자로 환산하여 산정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약 61.4%에 해당하는 1,476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금전적인 부담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금융정보에 대한 피해경험과 통신비 지출이 많을수록 지불의사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금융정보, 개인고유정보, 통신정보 등 개인정보의 유형별로는, 은행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의 유출을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유정보, 휴대 전화번호 등 통신정보, CCTV 등 영상정보 등이 그 다음 차례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개인정보 유형 중 인터넷 이용자들이 가장 개선하고 싶은 것은 개인고유정보로 나타났는데, 이는 금융정보는 유출 시 실제 피해는 가장 크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피해건수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가 많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이번 개인정보보호의 경제적 가치 산정 연구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향후 개인정보보호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투자규모를 산정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정보통신부는 금번 ‘개인정보의 경제적 가치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고유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대체수단(i-PIN)을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보통신부 서병조 정보보호기획단장은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사회에서는 위치정보, 바이오정보, 영상정보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가치가 더욱더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이들 새로운 유형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도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의 경제적 가치 산정방법 : 환경재 등 비시장재화의 가치평가 방법인 가상가치접근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s)을 사용하여, 인터넷이용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라는 경제적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평균적으로 지불할 의사금액(WTP: Willing to Pay)을 측정


황진 기자  hidmom@sayclu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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