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의원내 지하층에는 입원실 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료법 시행규칙을 26일 확정 공표했다.

개정 규칙에 따르면 중환자실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개선·보완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기준을 신설, 전담 전문의를 반드시 두도록 했으며 한방 병·의원의 한약규격품 사용 준수조항도 마련하였다.

복지부는 그동안 지하층에 입원실 설치를 유권해석으로만 금지해 왔으나 시행규칙으로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입원실이 지하층에 설치될 경우 재난 발생시 환자의 신속한 대피 및 쾌적한 진료환경의 조성이 어려우므로 이를 금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따라서 앞으로 지하층에는 입원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미 지하층에 입원실을 설치 ·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지상층으로 이전토록 유예기간을 적용키로 했다.

복지부는 중환자실 이외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여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반드시 두어야 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 1.5명 이내, 병상당 면적 5㎡ 이상의 기준을 갖추도록 하였다.

중환자실에도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1.2명 이내로 두어야 하고 병상당 면적을 10㎡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중환자실을 설치하는 병원은 전체병상의 5%이상을 중환자실로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동 기준을 적용토록 하여 중.소 병원의 병상 확보 의무를 완화하였다.

중환자실 관련 조항은 앞으로 수가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도 약사법에서 규격품으로 판매하도록 지정 · 고시된 한약을 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격품을 사용하도록 개선하였으며 동 조항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일선 한방 병·의원에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