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이달부터 5월말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한 공적자료 변동사항에 대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급여의 적정성 유지 및 효율적인 복지재정 확보를 위해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정보를 연계‧반영함으로써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북한이탈 및 중요 무형문화재 보유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등 13개 보장사업, 9천243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금년부터는 최근 갱신된 공적자료에 대해 2월 26일까지 단주기 확인조사로 일부 자격정비를 실시했고, 현재 확인조사와 병행하여 사전 의견 청취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3월 급여를 지급했다. 또 자격변경자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해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확인조사는 보장급여 지원 수급자에 대한 적절한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진행되는 정기적 확인 조사로,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사를 철저히 해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탈락이나 급여변동이 예상되는 수급자에 대해 사전 통보하고 확인조사의 취지 및 탈락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