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행자부 장관 "공무원연금 개혁안 만든다"

"개혁문제 투쟁수단 삼지 말라" 당부 시사타임l승인2007.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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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명재 행자부장관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국민과 공무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무원들이 공직에 전념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14일 90만 공무원들에게 이메일로 서한을 보내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한 후 "위원회 건의안은 정부의 정책수립에 유용한 참고가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건의안일 뿐이며 정부 입장은 아니다"면서 "그런데도 언론과 국민은 건의안이 공무원의 기득권을 유지한 무늬만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공무원단체들도 밀실에서 만든 수용할 수 없는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결정한 바 없다"면서 "정부는 위원회의 건의안에 대해 공무원과 정부의 부담능력과 재정진단 등 면밀한 검토를 거치는 한편 공무원노조와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연금개혁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박 장관은 "(개혁의) 시기 못지않게 국민과 공무원의 공감대를 형성해 합일점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민주적 절차이며 연금개혁의 성공을 담보하는 중요한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늘어가고 있는 연금수지 적자를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국민세금으로만 보전하기는 어려운 시점에 이르렀으며 국민도 이를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더구나 아직 재정적자가 발생하지도 않은 국민연금의 개혁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된 마당에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 개혁의 당위성을 거듭 역설했다.

끝으로 박 장관은 "홍수로 둑이 넘치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손해보지 않겠다고 버티다가 끝내 둑 자체가 무너져 모든 고기를 한꺼번에 잃는 우를 범해선 안된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연금개혁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인 만큼 공무원단체도 연금개혁문제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투쟁수단으로 삼아 공직사회의 동요와 불안을 불러 일으켜서는 결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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