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시가지 주요 거리 곳곳마다 사전 신고나 허가 없이 설치·부착된 불법 광고물들로 인해 오산시가 몸살을 겪다 못해 급기야 신음 중에 있다.

공권력을 비웃듯 도심 내 무질서하게 우후죽순 설치·부착된 이들 광고물들은 주로 스티커, 팜플렛, 현수막, 사설 입간판 등이다.

감독관청에 정상적인 신고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익에 반하는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는 불법 광고물 행위자를 보면 대기업들의 아파트 분양 광고물부터 개인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다.

이러한 불법·편법이 난무하는 데에는 계층을 망라하고 얄팍한 상혼으로 무장된 불법 행위자들의 도덕과 준법의식의 부재가 고정 꽈리를 트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중에는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관변단체는 물론 도덕적 우위에 있어야 할 정당 마저 정책·치적 관련 불법 현수막들을 경쟁하듯 내거는 현 상황은 공동체의 기본이자 근간인 도덕성을 망각한 행태이자 법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뜻있는 시민들은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들은 도심 내  최대 쓰레기로서 시민들로 하여금 시각적 스트레스 마저 안기고 있다”며 목청을 높이고 있어 도시 미관에 있어 불법 광고물은 그야말로 악성 종양으로 전락된 지 오래이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오산시의 굼뜬 행보도 자유로울수는 없다.

오산시는 금년 한해만도 1억여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반복되는 불법 유해 광고물 단속을 벌였다. 오산시의 내년도 예산은 1억 7천만원으로 시는 향후 추가 인원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년 들어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는 오산시 건축과는 금년도에도 용역을 통해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을 펼쳐 수시 계도 및 철거, 과태료 부과 등 지속적인 행정처분을 해 왔다는 입장이다.

시 건축과 신원택 광고물팀장은 “스티커에서 현수막에 이르기까지 현재 관내에 지역과 위치를 불문하고 밤낮으로 부착하고 게시하는 이들 불법 광고물들을 한정된 인원으로 대응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말했다.

신 팀장은 “간헐적으로 부착되긴 하나 사기업 외에 관변단체나 정당 관련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도 언론과 시의회,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관계법령을 적용해 불법으로 판단될 때에는 자진 철거 유도 등 계도와 함께 미이행 시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불법 광고물과 관련해 그동안 지역 언론에서도 꾸준하게 폐해를 보도한 바 있다. 오산 소재 모 인터넷신문 A기자는 “그동안 수차례 지적기사를 올렸으나 달라진 점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라면서 “감독관청에서 지속적인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만이 불법을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 오산시의회 김명철(새누리 대표)의원

한편 오산시의회에서도 불법 광고물과 관련한 자성과 신랄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는 특히 불법 광고물 부착의 당사자이기도 정당 소속 현역 정치인 신분이라 더욱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오산시의회 김명철(새누리당 대표)의원은 오늘 오후 2시에 개최된 제215회 제2차정례회 건축과 소관 예산결산위원회 질의.답변을 통해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해 관내 불법 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실적은 미미하다”라고 지적하고 “특히 논란의 중심에는 사회적 모범이 돼야 할 관변단체와 정당들이 있다"면서 이를 개탄해했다.

김 대표의원은 “현재 시민들로부터 법적·도덕적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시는 관변단체는 물론 본인의 소속 정당을 포함한 각 정당의 불법 현수막부터 즉시 조치하라”라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정하철 오산시 건축과장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이를 꼼꼼히 검토한 후 불법으로 판단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조치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근 들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 미관을 되살리고자 공공시설과 관련한 공공디자인의 개념을 도입, 이를 제도화해 현재 시행중에 있다. 여기에 더해 수년전 경관법도 도입돼, 오산시에서도 도시 경관 및 디자인 개선사업을 시행중에 있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자 시 주도하에 지역 공동체가 모두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를 역행하는 이들 불법 광고물들이 판을 치는 이 형국을 무작정 방치할 수도 없는 관계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중론이다.

오산행정개혁시민연대 최웅수 사무총장은 “불법 광고물은 쓰레기이다.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함은 물론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라고 말하고 “온정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엄정하고도 강력한 단속만이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상 도시계획시설인 도심 내 도로, 통신,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야 말로 그 도시의 얼굴이다. 여기에 곁들여 설치·부착된 각종 광고물 또한 그 도시의 이미지에 크게 일조한다.

불법 광고물을 제로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개선·정비하는 것이야 말로 쾌적한 도시 이미지 변신에 필수이다. 오산시의 경관과 도시 이미지 개선의 첩경이라 할 수 있는 불법 유해 광고물 정비사업에 시민들의 눈길이 모아지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