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오산시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직면했다. 곧 닥칠 위기 상황임에도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 무분별한 재정운용과 고착화된 인식의 저하야말로 상황을 더욱 위기로 몰아갈 뿐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만 가고 있는 각종 복지사업으로 인해 재정이 고갈되고 있는 현실에서 오산시가 무분별한 재정 운용으로 급기야 재정자립도가 급락해 위기 상황에 처했다는 시의회의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오산시의회 김명철 의원은 인터넷 생방송으로 개최된 제215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김 의원은 “2016년도 예산안을 검토하고 지난 5년간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보면서 시가 재정위기에 처해있는 현실임을 심히 우려한다”고 운을 뗀 후 “불과 5년만에 재정자립도 60%에서 33%로 급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는 경기 북부의 연천, 가평, 포천, 동두천 등 일부 군 단위 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지역 중 최하위라는 충격적인 현실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설명하고 “시의 현재의 재정상태는 ‘오산IMF’를 선언해야 할 정도고 역설했다.

특히 “곽상욱 시장이 부임한 지난 2010년 60%를 상회하던 오산시 재정자립도가 2011년 56%, 2012년 46%, 2013년 45%, 2014년 36.9%, 금년 들어서는 33%까지 추락했다“면서 ”지금의 추세라면 20%대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이고, 나아가 자칫 ‘디폴트’를 선언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 오산시의회 김명철(새누리) 의원

그는 “일례로 인근 용인시의 경우 선심성 과다 지출로 최악의 재정파탄을 겪은 후 직원 봉급도 못줄 형편에 직면한 바 있으며 2014년, 2015년에 걸쳐 추경은 물론 주민 숙원사업, 직원여비 및 사회단체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면서까지 오는 2017년까지 빚을 갚아나가야 하는 절박한 실정”이라며 “그나마 이러한 전방위 노력 끝에 용인은 2015년 현재 재정자립도 54.8%를 유지하면서 오산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 위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소위 공격적인 세출 편성·집행도 화두에 올랐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시는 교육, 복지, 각종 행사 예산을 매년 공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면서 “오산시 재정자립도 급락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무분별한 재정 운영에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일찍이 재정위기를 맞이하거나 제대로 인식했던 경기도내 수원, 화성, 평택, 파주 등은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과 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해 미래를 기약하고 있다”며 “각종 복지시설과 국‧도비 사업에 치중, 시설비와 고정관리비 등의 지출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며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시민이 납부한 세금으로 재정을 운운하면서 재정이 어렵다는 핑계만 대는 행태는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고 “지금 당장 상급기관 또는 순수 민간 중심의 재정진단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곽상욱 오산시장은 답변을 통해 “각종 기반시설 인프라 구축과 국도비 등 의존재원의 증가 외에 2014년 행자부의 자립도 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재정자립도가 급격히 하락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 재정 악화 해소를 위해 경제활성화와 세외수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으로 일관했다.

▲ 오산시의회 김지혜(새누리) 의원

한편 이날 보충질의에 나선 김지혜(새누리) 의원은 “오산시 산하 일부 센터의 예산을 보면 인건비만 약 67%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는 본연의 목적과 기능보다는 단순히 인원 유지를 위한 센터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앞으로 실적이 미비한 센터는 과감히 통폐합해 안정적인 재정운용을 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수영 기획감사관은 답변을 통해 “실무상 유사한 센터에 대해서는 통폐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특히 실적이 미미한 센터 등에 대해서는 성과평가를 통해 일몰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