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숙 용인시의원은 25일 용인시의회 제20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중앙노외주차장 매매계약서 제14조에서는 입찰공고문에는 명시되지 않았던 ‘매입부지의 주요사업을 호텔 및 유스호스텔 등 숙박업소로 한다’는 제한조건이 부여됐고, 제16조에서는 ‘을의 명확한 사업분석이 불가할 시에는 갑은 계약보증금을 이의 없이 을에게 환불하고 이와 관련된 손해배상 및 이의제기 등 법정소송을 집행할 수 없다’라는 말도 안 되는 조항을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로의 합의에 의한 매매계약서에 ‘계약보증금을 이의없이 환불해 준다’라는 용인도시공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듯한 불필요한 조항을 굳이 계약서에 넣은 의도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계약서 제16조에서 암시하고 있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양, 매매계약 이후 계약자는 사업에서 손을 떼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고, 14억원의 계약보증금을 당당히 반환해 갔고 당연히 용인도시공사에 귀속되어야 할 세입이 고스란히 매수인의 주머니로 다시 들어갔다”며 “매매계약서 제16조에 대한 법률 자문을 정확히 하셨는지 법률자문 결과가 어떠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자본금 500억원과 현물 132억원 상당의 중앙노외주차장 부지 출자로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으로 시의회 의결을 거쳤으나, 용인도시공사로 부지를 출연한 이후에는 ‘중앙노외주차장’이라는 동일한 가치의 중요재산인데도 용인도시공사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의 의결과 용인시장의 승인만으로 중요재산의 매각 절차를 진행시켰다. 이는 공유재산관리에 커다란 맹점이며 명확한 개선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