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지구 주민들이 용인-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관련해 지난 11일 오전 9시 30분, 용서고속도로 서수지IC 버스정류장에서 통행료 폐지 촉구대회를 가졌다.

이날 촉구대회에서 주민들은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허울뿐인 민자회사에만 수익만 안겨 주는 결과로 주민만 엉뚱한 큰 피해만 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제 우리가 나서서 우리의 권리로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촉구대회에는 수지발전연합과 수지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총연합회, 수지의정회, 노인회, 새마을부녀회, 각지방향우회, 수지구 주민들이 함께 했다.

우태주 수지발전연합 상임대표(사진, 가운데)는 “우리 수지 주민들은 정부의 무계획적인 난개발로 인해 전국에서 가장 극심한 교통난을 겪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신분당선 연장은 강남 정자 개통 후 5년이 지나서야 개통예정이고, 영덕-양재 자동차전용도로는 용인-서울 민자고속도로로 둔갑하여 이용자 중 가장 높은 통행료를 부당하게 물고있는 억울한 일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말하고 "용인-서울 고속도로는 당초 수도권 남부 용인 수지지역 난개발 교통대책으로 수지주민을 위해 한국토지공사가 건설하기로 계획했던 도로로서 수지주민의 기득권은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당초 민간투자사업으로 방향을 바꾼 원인은 광교, 동탄, 판교지구 택지개발에 있으므로 추가 비용은 그 지역에서 책임질 일"이라고 설명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용인-서울 도로는 당초 수지주민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토지공사에서 수지지역과 흥덕 지구에서 얻어진 개발 이득금으로 자동차 전용 무료 도로건설 예정으로 2000년 정부가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개선 대책으로 발표한 점, 전체 건설비중 62%인 9,200억원이 정부지원금(택지지구 사업자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38%인 5,500억원 민간 투자를 민자도로로 칭함으로 주민들에게 100% 민자도로인 것으로 오해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자투자자가 민간투자금 5,500억원 이상인 6,000억원의 과도한 차입을 함으로서 건설자금 이자의 과다 지출을 한 것과, 건설 당시 금리가 많이 인하됐고 교통량이 증가했어도 통행료는 오히려 인상된 점, 원래 민자 유치의 기본 개념은 민자 사업자가 은행금리 보다 저리의 자기자금으로 공사를 하여 수년간 안전한 수익을 보장 받는 방법이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본 한푼 들이지 않고 투자금 전부를 금융 차입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자 투자자가 직접 공사를 함으로서 공사금액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됐으며, 민자라는 이유로 경수고속도로㈜에 대한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경영상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판교와 광교지구의 택지개발 면적 대비 광역도로건설 부담금 조차 적었다고 주장했다.

우태주 수지발전연합 상임대표는 "당초 토지공사 부담 영덕 양재도로 예산 6,031억원은 용인-서울 건설비 1조4,700억원의 41%에 해당되는 수지주민의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며, 광역 도로건설비용을 부담한 관련 주민들의 권리는 어떤 방법으로든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주민들이 주장하는 "용인-서울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광역도로건설비를 부담한 주민과 일반 이용자와는 반드시 구분돼야 한다"는 논리는 점차 설득력에서 무게가 실리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