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점검회의에서 수도권 규제와 관련,“수도권내 공장 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당장의 경쟁력을 보면 필요해 보이나 먼 장래를 보아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다.”면서 “전세계적으로도 끊임없이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발언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핵심으로 떠오른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 반도체공장 증설 허용 여부에 쐐기를 박은 셈이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소비 및 내수 부진에 대해 “단기적인 경기 부침 문제라기보다 구조적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일본·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근본적인 내수 진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경제정책의 방향과 관련,“참여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개혁과제에 중점을 둬 왔으며 그 효과는 차기정부에서 나타날 것”이라면서 “신바람나는 성장을 이루거나 양극화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1년간 경제를 철저히 관리해 차기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경제점검회의에 이어 가진 과천청사 공무원들과의 오찬에서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정)부터 먼저 왜 하지 않냐는 건데, 전 국민연금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연금법 개정의 시의성을 강조했다. 박명재 행자부장관이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시기를 당초 올 상반기에서 연내 개정으로 번복한 데 대한 비난 여론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노 대통령은 국민연금법 개정과 관련,“제때 해야 될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건 반드시 뒤에 큰 위기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면서 “우리가 97년 외환위기를 맞았던 것도 그 시기에 해야 할 변화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혁)성패의 관건은 전략 문제가 아니라 속도”라면서 “아무리 개혁해도 속도가 늦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강원 기자  tenten921@freecha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