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경의원, 노인.장애인.임산부 편의시설 적정 설치 요구

김수경 기자l승인2015.09.11l수정2015.09.11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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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이은경 의원이 지난 10일 제201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복지에 대한 필요성 전달과 공공청사 편의시설 적정 설치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은경 의원은 “지난 6월 집행부 관련부서와 함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시설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실태조사에 의거한 공공청사 편의시설과 동법 제8조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본청 및 3개 구청 등 53개소 현장 전수조사를 한 결과 각 도서관 및 영덕동․동백동 주민자치센터 등은 빠른 개선을 보였으나, 2013년 조사결과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편의시설 설치 시 장애인 당사자 눈높이에서 판단할 수 없는 부분과 현장 환경 상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대안을 찾지 못하는 요인 등이 문제점이다”며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시 용인시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 적극적인 기술자문 요청을 하고,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책자를 잘 활용하도록 하며, 편의시설 설치 시 공공디자인팀과 반드시 사전 협의해 편의시설 부적정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이 의원은 “수원, 고양, 성남시는 ‘장애인복지과’ 단독 분류와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이미 있고, 특히, 성남시는 4명의 사회복지직렬 사무관이 있는 만큼, 용인시도 타 시군과 같이 용인시만의 사회복지영역에 대한 역할과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게 ‘장애인복지과’ 단독 분류 및 사회복지직렬 전문 사무관 임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편의시설 관련 공공디자인인 행정서비스 디자인에 대하여도 전 공직자 마인드 향상이 시급한 때라고 생각되며, 시장께서 100만 대도시에 걸 맞는 준비된 행정과 적극적인 복지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수경 기자  kwonys63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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