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신현수)가 지난 17일 제20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다.

김운봉 의원이 질문한 ▲코스트코 공세점 준공에 따른 교통대책에 대해서 시는 코스트코 공세점 입점에 따른 교통문제를 해소하고자, 지역 주민대표를 포함한「교통환경개선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교통·주차문제를 비롯한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세지구 주변 도로의 교차로 개선 및 교통시설물 정비, 임시주차장 확보 등은 코스트코 개점 이전에 완료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고매IC 연결도로를 2017년 말까지 준공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으며, 아울러 코스트코 개점을 계기로 시민편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박남숙 의원이 질문한 ▲여성특별시 용인 광고문안에 대해서는 “여성특별시 용인”의 핵심은 생활주변 곳곳 분야에 불평등 요소가 존재하고 있는 만큼 양성이 균형을 이룬 남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용인을 만드는 데 있으며, “여성특별시”는 행정구역 상 특별시와는 다른 특화의 의미로 행정자치부에 문의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이고자『줌마렐라 축구단』을 창단하고, 동화구연『책 읽어주는 할머니』프로그램 진행으로 노인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마련하는 등 여성친화도시를 넘어 “여성특별시 용인”을 만들기 위한 70여 가지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여성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양성이 균형을 이룬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여성특별시 용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폐지 줍는 노인들에 대한 안전 문제 해결을 촉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폐지 줍는 사람들(노인 및 장애인)은 약150명(‘15. 3월현재)으로 이분들은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에 노출되어 있고, ‘15년도 경기도에서 폐지줍는 노인들을 위한 시범사업으로 방한복 및 안전장비를 지원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하여 월2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16년에는 도내 31개 시·군 전체로 확대시행 예정에 있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시에서도 폐지 줍는 사람들의 실태파악 및 예산확보 등 안전문제 해결을 위한 ‘16년도 사업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복지사각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정확한 실태조사 및 후원물품의 우선제공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선 의원이 질문한 ▲용인경전철 운영 및 유지보수 2차 계약 추진방향, 2015년 상반기 경전철 승객 및 운임수입 현황 등에 대해서는 경전철 운영비를 낮추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향후 7년간의 계약을 독점적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 봄바디사 등 6개의 국·내외 철도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지난 6월 16일 네오트랜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네오트랜스가 제시한 운영비는 연평균 241억 4천만원으로 초기 3년간 운영비 보다
매년 약 36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환승할인 시스템 유지보수, 법령 개정 등을 고려
하면 약 50억 원의 감소효과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금년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와
적극 협상하여 우리시에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5년 상반기 경전철 승객 및 운임수입에 대하여는 상반기 일일 평균 승객수는 2
만 1,838명이고 운임수입은 1,504만원이고, 최대 일 탑승인원은 3만 4,000명이며, 6월
달 메르스의 영향을 제외하면 월평균 3.8%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런
추세라면 금년 하반기경에는 승객수가 일평균 2만 7,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경량전철 주식회사의 임원은 등기 임원 3명, 비등기 임원 1명으로 총 4명이고,
2015년 5월 31일 기준, 경전철 근무인원은 총 172명이며, 역사별 근무인원은 기
흥역과 전대역은 각각 2명이고, 그 외 역은 1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전철 차
량 내 광고면수는 1차량당 25면으로, 유료 5면과 무상 20면(시정홍보용)을 사용
중에 있고, 광고 수익현황은 2013년에 1건 / 370만원, 2015년에 2건 / 1,200만원으
로 총 1,570만원이라고 답변했다. 경전철 차량은 2007년 3월부터 2009년 3월까
지 총 30량이 제작되었고, 주요 수리 내역은 2014년 7월 림모터 교체 등이라고
말했다.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한 감채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2015년 7월 현재, 우리시
관리채무 잔액은 용인경전철 민간투자비 812억과 도로사업 등 기타채무 1,474
억 원을 포함, 총 2,286억 원 이며, 용인시 채무상환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우리시가 향후 부담해야 할 비
관리 채무에는 용인경전철 관리운영권 가치와 관내 9개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
른 BTL사업 임대료가 있으며, 채무의 안정적인 상환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감채기금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원균 의원이 질문한 ▲수원연화장 인접 용인지역의 화장료 감면혜택 지원방안에
대해서 시는 2001년부터 운영 중인 수원 연화장은 장례시설 인접지역인 기흥구 영
덕동·보정동, 수지구 상현동·성복동 주민에게 화장시설 이용요금 감면혜택을 주
지 않고 있어, 수원시와 접촉해 우리시 4개동 주민들이 화장시설 이용요금 할인 혜
택을 받도록 협상을 벌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제남 의원이 질문한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설치에 관하여 시는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중첩규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4년간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결정고시 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경기 하락 등의 여파로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승인을 받은 4, 6, 7블록 사업시행자들이 공동설치구간 중 외곽도로를 각각 분담하여 우선 설치하는 것으로 제출된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히며, 향후, 3개 블록 사업시행자간 기반시설 설치계획 변경에 따라 우리시 또는 용인도시공사가 위탁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원동 의원이 질문한 ▲농지내 임시주거시설의 제도권내 정착대책 마련에 대해 규제완화를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으나, 무불별한 관리사 설치에 따른 우량농지 훼손방지와 보전을 이유로 관계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농업생산 관리사의 허용기준완화와 농업인 주택 설치 심사기준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했고 ▲농식품 가공 공장 지원방안에 대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과 가공식품의 판로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사이버장터를 운영하고 대형마트 입점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농식품 가공산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또한, 농식품 관련 단체의 의견 수렴과 시의원들의 고견을 들어「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역 내 식품 명인 발굴과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희영 의원이 질문한 ▲용인 관광도시를 위한 종합대책은 관광을 제2의 성장동력으로 삼아 미래비전 10년의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해 2017년까지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용인시 관광활성화를 위한 조직 구성방향은 관광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총괄하는 관광과를 검토하고 외부 관광 전문가를 확대 채용하는 등 전문성을 높이고, 관광을 전담할 산하기관, 관광본부 설치는 향후 용인시의 중장기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과 전문조직의 필요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2016년 수원화성 방문의 해’와 연계한 용인시 관광객 유치방안에 대해 경기도, 수원시, 경기 관광공사와의 긴밀한 업무 협력을 통해 수원시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용인시로 유입하기 위한 테마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수원화성의 관광상품과 연계한 패키지 상품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 ▲외국인관광 도시 민박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보정동 카페거리는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사업에 대해 상당한 가능성이 있으나 현행 법령상 사업자가 거주하는 세대에 한해 지정이 가능함을 답변했고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확대 방안에 대해 금년에 휴양림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해 숙박과 수련시설, 세미나실, 식당 등을 갖춘 용인산림교육센터 조성계획을 수립했다고 답변했다.

이건영 의원이 서면 질문한 ▲동부권지역의 수도권 규제개혁 실적과 포곡?모현 지역 개발계획에 대해 자연취락지구 확대 지정, 수변경관지구 폐지, 도로변 완충녹지 폐지와 경사도 완화 등의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동부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지역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포곡항공대이전사업, 경전철 전대역 역세권 활성화 전략 등을 면밀히 검토해「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한, ▲포곡.모현 축산분뇨 악취 저감대책 및 실적에 대해 한강수계 기금을 통한 축사시설 매입사업 추진 독려와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 2014년도 24톤(1억2천), 금년도 36톤(1억8천)의 환경개선제 지원, 남은 음식물 사료 사용 축산농가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축산농가에 파리천적벌을 공급하는 사업 등 악취저감대책에 철저한 추진과 새로운 저감대책 발굴 등으로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국지도 57호선 용인~포곡간 도로공사 예산확보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는 경기도가 2006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국·도비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전국적인 지체사업에 대한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시에 따라, 재검토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경기도와 함께, 국토교통부와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타당성 재조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을 재추진 시, 국토부 및 경기도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비 확보 등 조기 착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정 의원이 서면 질문한 ▲가칭「구성구 신설」에 대한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해 현재 기흥구 조직만으로는 주민 행정서비스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2017년도에 분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의 책임읍면동, 대동제 추진 등 정부정책 상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으나 인구 100만을 기점으로 기흥구의 분구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기흥구 분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용인도시계획도로 중2-111호(이현초~상현초)도로개설 촉구에 대해 도로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적의무인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등의 행정절차를 금년 내에 이행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에 필요한 사업비가 금년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기준 의원이 서면 질문한 ▲기흥호수를 살리기 위한 종합마스터플랜에 대하여 기흥저수지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하고 경기도지사를 수질개선 주체로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후, 수질개선대책 수립 및 승인을 받도록 했고, 목표수질을 생활용수 수질등급 기준 3등급(보통)으로 향상시켜 중(‘17년)?장기(’20년)적으로 수질을 개선할 계획이며 경기도에서는 기흥저수지 수질개선계획을 수립(‘14.12.2)하여 환경부에 승인 요청했으며, 환경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한 허가 적정성 재조사 및 향후대책으로 용인시에서는 사업자에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규정에 따라 2015.6.25.까지 해명자료 제출 및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등을 통해 해명자료에 대한 결론 도출 시까지 공사 중지를 요구해 현재 사업자로부터 해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남숙, 유진선, 이제남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