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내년도 복지분야에 전년보다 5,823억원이 늘어난 총 2조 1,929억원을 투입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을 크게 개선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선 것이며, 해마다 15%내외를 유지하던 도 전체예산중 복지예산 비중을 19.3%까지 끌어올린 결과이다.

  경기도 복지정책중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위주의 선택적 복지에서 수혜대상을 한걸음 넓혀 보편적 복지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급자 위주의 생계비 지원도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비수급 빈곤층까지 확대하고 장애수당과 장애아 부양수당도 차상위계층까지 지급대상이 넓어진다.

 

▲ 경기도청 윤성균 복지건강국장이 14일 2007년에 달라지는 복지시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를 3%인상하고, 중증장애수당도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장애아 부양수당도 월 7만원에서 최대 20만원까지 크게 늘여 차상위계층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의 숙원사업인 활동보조인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여 최저생계비 200%이하인 1급에 준하는 중증장애인은 월 20만원씩 보조금을 받게 된다.

  장애인에게 복지사업이나 행정도우미와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80여만원의 안정된 소득도 보장받게 되어, 장애인 복지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복지분야는 고령사회를 대비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인 노인재가복지와 안정된 소득원을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에 의존하던 무의탁노인의 신변수발을 유급봉사원 제도로 바꾸어, 한층 안정되고 수준높은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더불어, 사회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질서유지나 노인돌보미와 같은 일을 하고 일정액의 보수가 주어지는 ‘실버경찰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가난의 되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We-Start마을사업을 위주로 지역아동센터에 유급복지교사를 배치하여 저소득층의 학습능력을 돕도록 하고, 보호아동이 성장한 후 사회에 진출할 때에 초기자산으로 쓸 수 있도록 후원자와 매칭펀드 형식으로 월 6만원씩 적금을 적립해 주기로 했다.

 아동복지의 근복적 해결책인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에게 매월 10만원씩 양육비를 보조하고 입양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도 정부가 대신 부담해 준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실시하던 영유아 무료예방접종도 일반 병․의원에서도 예방접종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보건소 인력을 대폭 늘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내년도 추경예산에서 복지분야 예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김문수 지사가 취임전에 복지예산비율을 20%까지 늘리기로 공약한지 1년만에 이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민간참여를 끌어들여 공적부담을 줄이고 광역단위 통합적 복지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경기복지재단을 설립중인 것으로 알려져, 민선4기 이후 복지정책의 큰 변화가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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