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청

시사타임이 지난달 수원시(본청 건축과)에 청구한 바 있는 정보공개와 관련,  시가 지난 7일께 부분공개 결정 통지를 한데 이어 오늘(14일) 정보공개(비공개) 내역을 추가로 통보해 왔다.

이에 대해 본지는 시의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  본지 권용석 편집국장이 오늘 오후 시 총무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정식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 수원시가 본지에 통보해 온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 내역

시 건축과가 금번 본지에 통보한 청구정보 부분공개 결정서를 보면, '청구인이 직접 이해관계가 없다', '청구 정보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시를 방문할 시 줄 수 있는것만 판단해 보여주겠다'는 등 그것도 시가 일방적으로 열람으로만 제한하는 일방통행식 처분으로 일관했다.

이와 관련해 본지 권용석 편집국장은 지난 10일 시 관계부서인 건축과를 방문한 자리에서 곽모 건축과장 등 관계자들에게 공개와 부분공개 결정 통지에 있어 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서가 관련법상 절차상 하자와 흠결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곽과장은 이를 인정하고 계장들과 실무자들을 소집, 회의 후 재차 통보하겠다고 구두 약속을 한 바 있으며 오늘 비로서 공개정보와 비공개 등을 구분, 부분공개 통지를 보내온 것이다.   

▲ 본지 권용석 편집국장(좌)이 시 관계자에게 청구정보 비공개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 시키고 있다.

그러나 본지는 시가 1,2차 통보해 온 결정통지 중 비공개 사항들이 관련법령과 지침, 판례 등을 도외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결론을 내고 오늘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정식 이의신청을 청구키로 의견을 모았다.

금번 이의신청과 관련 본지 권용석 편집국장은 "정보공개법 운용 10년이 다 되어가도록 아직도 일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행태를 보면 공공기관 조직원들의 무지와 오만 등으로 인해 국민의 법익이 침해되거나 훼손되고 있음을 반증해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이는 일선 정보공개 기관의 주무부서와 나아가서는 정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정보공개법령 운용을 제대로 이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 국장은 덧붙여 "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라면 열린 정부의 구호에 맞게 당초 입법 도입취지와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적극 공개해야 한다"면서 "행자부 역시 빠른 시일내에 판례 등을 참조해 세칙을 만들어 일선에 하달, 투명하고 열린 행정으로 나아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본지가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청구한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본지가 청구한 행정정보 내역을 보면 관내 신축중인 대형 사업관련 사업계획서 및 도시, 건축심의 등이다. 또한 관내 아파트 시행사업과 관련, 실무종합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내역 등이다.  

시는 이 중 도시 및 건축심의와 실무종합심의 내역 등을 모두 비공개 처분,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모두 거부했다. 유사 판례에 따르면 금번 본지가 청구한 행정정보는 대다수 공개대상 정보로서 본지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소송 등 모든 불복절차에 대비해 관련 입증자료를 모두 취합해 두고 있으며 향후 시의 처분 및 조치에 적극 맞대응, 국민의 법익이 그리 쉽게 훼손되거나 침해될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대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오후 본지가 정보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이달내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지난해에 이어 2006년 상반기 정보공개 심의위원 위촉시를 제외하고 2년만에 처음 개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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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