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현행 법상 지방의회 의원들은 보좌관을 둘 수 없음에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법적근거 없이 보좌진을 편법 활용해 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보좌진들이 소속된 해당 기구를 해체하라는 감사처분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석.박사급 연구진의 소속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 감독기관인 경기도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가 출연한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2013년 연구원 산하에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한 후 경기도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온 것으로 드러나 도민들의 예산이 편법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따라 의정활동비나 여비, 수당 등의 비용만 지급할 수 있을 뿐,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2011년. 3. 18일 계약직 공무원인 정책연구원을 두는 것은 집방의원의 신분, 지위, 처우에 관한 법령상의 제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가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할 입법사항인데 지방자치법은 물론 다른 법령에도 이와 같이 둘 수 있는 근거가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추49 판결)

또한 보좌관 운영 예산과 관련, 지방의회에서 행정업무 보조 기간제근로자를 두는 것은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외에 실질적으로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

▲ 경기도의회

앞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2년 도의원에 대해 계약직 유급 정책연구원을 두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 대법원 판결로 무효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 사실상 유급 보좌인력 예산안을 편성했다. 의정연구센터는 사실상 경기도의원들의 보좌진 업무를 수행했다.

경기도의회는 2013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을 17억7000만 늘려 연구원에 배정, 2013년 2월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한 뒤 석.박사급 인력(2014년 현재 24명)을 채용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 사실상 유급 보좌인력을 운영, 지원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기도지사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의정연구센터 연구인력으로 하여금 사실상 경기도의회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좌하지 못하도록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법률상 근거 없이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사실상 유급 보좌인력을 두는 것과 마찬가지인 예산안을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조치했다.

감사원은 특히 "경기개발연구원장은 의정연구센터 연구인력으로 사실상 경기도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있는 의정연구센터를 폐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