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이 구청의 재건축정비사업 인가조건 때문에 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며 제기한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의 중재로 해결됐다.

서울 강서구 화곡3주구와 2주구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폭 12미터의 우현로를 25미터로 확장 개설하면서, 기존 12미터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5개 필지 1,114제곱미터, 감정평가액 약25억 원)를 매수해 구청에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재건축사업의 준공이 미루어져 아파트 입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기부채납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기부채납된 재산은 국.공유재산이 된다.

주민들은 기존에 이용하던 폭 12미터의 우현로는 지난 1976년경부터 사용하던 현황도로*로써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사업시행자에게 12미터 폭에 포함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재건축 인가조건의 취소를 요구해 왔다.

현황도로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사실상의 도로로써, 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사업시행 인가조건 취소는 행정소송을 통한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수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주민들은 지난 2월 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그동안 권익위는 수차례에 걸쳐 관계기관 실무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입장을 조율해 왔고 이를 토대로 18일 서울 강서구청에서 재건축조합 조합장 및 조합원,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익위 고충처리국장 주재로 현장합의 회의를 열어 중재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합의에 따라 서울 강서구청은 기존에 이용하던 현황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수해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을 취소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사용하던 현황도로를 정비기반시설로 보아 기부채납 하도록 한 사업시행 인가조건에 대해 무효임을 확인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