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난·재해기금 허투루 쓰다 감사원에 적발

권용석 기자l승인2015.03.18l수정2015.03.1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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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재해 기금을 엉뚱한 곳에 마구 쓰다 감사원 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18일 지난해 10~11월 옛 소방방재청, 서울시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재난·재해기금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기금 운용상 부적정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와 수원시 등 다수의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법정 기준 대비 적립금이 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뿐만 아니라 용인시, 오산시 등 57개 지자체는 별도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하는 재난·재해기금을 재정융자 혹은 지방채 상환 등 목적으로 운용하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쓴 것으로 확인돼 주의 조치 받았다.

이들 지자체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은 지난해 9월말을 기준으로 재난·재해기금 잔고의 76%에 달했다. 지자체들은 재난·재해 기금을 적립하는 일에도 소홀했다.

감사원은 "재난·재해기금을 재난·안전과 무관한 곳에 사용함에 따라 긴급 대형재난 발생 시, 가용 재원 부족으로 신속 대응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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