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임대아파트 건립 반대 결의문 채택

지리적 여건 무시한 무원칙. 무계획 전면 재검토 요구 권용석 기자l승인200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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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의 요청에 의하여 지난 1월 3일부터 주민공람에 들어간 바 있는 화성 비봉지구 및 봉담2지구 국민임대 아파트 건립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관련,  지역 주민의 반대 집회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6일 화성시의회가 국민임대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건설교통부와 토지공사, 주택공사에 전면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최지용 화성시의회 의장은 "도시서민의 주거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참여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화성시의 경우 수도권 외곽의 40km 지점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을 완전히 무시한채, 원칙없는 일방적인 임대주택 건설에 시의회가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임대 단지는 토지공사가 제안한 비봉지구가 41만평이고, 주택공사가 제안한 봉담2지구가 44만평으로 총 15,157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이고, 이 중 53%가 국민임대 아파트가 건립 될 예정이다.

화성시와 시의회는 지난 12월 12일 건교부가 승인한 매송면 야목리 8평내지 15평형의 소형임대아파트 762가구도 학교, 공원등 기반시설이 전혀없는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100만호 임대물량 부족을 채우기 급급하게 추진한데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화성시와 시의회가 건교부의 일방적인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 정부에서 주장하는 선계획 후개발 원칙에 반하는 행정계획은 잘못이며, 건교부와 경기도에서 수립중인 광역도시계획 미결정과 2021년 화성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도 반영되지 않는 등 상위 계획과도 상충하는 일방적인 행정추진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화성시는 현재 2021년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지표가 55만명이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13개소의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는 2012년에는 인구가 60만명이 넘을 것이라고 밝혀, 현재 용역중인 화성도시기본계획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택지개발추진을 전면 재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시는 점(點)적인 소규모 택지개발은 난개발로 이어져 장래 도로건설 등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도시관리 문제로 비화됨을 지적하고 현재, 화성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은 봉담2, 비봉지구를 합하면 총 15개소로서 그중 50만평이하가 12개소를 차지해 인구만 유입하는 택지정책은 장래 교통난 가중은 물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막대한 시예산이 필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화성시는 수도권 광역교통수립구역 외지역으로서 화성시를 동 대상지역에 포함하여 정부차원에서 수도권전철을 인입하는 등 먼저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계획적 임대주택의 과잉공급은 미임대 발생과 복지예산 등 사회간접비용의 과다한 지출로 지역발전을 저해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2005년말 기준 경기도에 승인된 국민임대물량 14만8천호 중 화성시가 13%(경기도 평균은 약3%임)를 차지하는 1만9천호가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는 2012년도까지 약 4만가구 이상의 임대주택이 입지할 계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 임대시(賃貸市)란 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임대주택의 과잉공급은 지난해 2005년 기준 경기도에서만 26%가 미분양되어 지난 2004년 9월 태안지구 8단지 836세대 중 17%인 139호가 미달되었된 바 있다.

최근 용인 동백지구에도 917호가 미달되는 등 물량만 채우는 무계획적 임대주택 정책이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앞으로도 화성시는 임대주택 수요부족에 따라 더 많은 미달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감사원이 지난해 1월 대도시 외곽에 대량 임대주택 건립시 미임대 발생 우려로 철저한 지역별 수요조사와 평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시행하라고 관계기관에 요구한바 있다"면서 "일부 전문가도 화성시에 현재 진행중인 택지개발사업과 4만가구의 임대주택 건립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 공급과 수요물량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는 최근 10% 이상의 급격한 인구증가에 따른 종합운동장, 문화회관, 사회복지회관 등 문화복지시설 건립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덧붙여 '개발제한구역 주민피해에 대한 보상 및 이주대책 문제' 와 관련, "현재 추진되는 임대아파트 지구는 지난 1976년 개발제한구역 지정후 30년간 사유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도 없이 일방적인 택지개발 추진으로 2중의 주민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보상법령을 살펴보면, 표준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할 시 주거지역 대비 16% 밖에 미치지 못하는 공시지가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대부분 소규모 영농에 종사하는 노령인구로서 보상가로는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없고, 주민 정서에 반하는 일방적 추진에 지역 주민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내 국민임대주택건설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비봉지구 주민대책위회(위원장 이남준) 소속 주민 200여명은 지난 3일 화성시청앞에서 택지개발 지정 철회 시위를 가졌으며, 화성시의회도 반대 결의안 채택에 이어 오는 2월 16일 14시 화성시 농업기술쎈터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화성시도 조만간 건설교통부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철회하여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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