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알기 쉽게 다시 쓰기 필요해

권용석 기자l승인201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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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지방세 관련법 체계의 개편방향에 관한 연구(연구책임 : 김태호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1년 단행법이던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리했으나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그 내용이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지방세 관련 3법을 조세 이론에 부합되고, 납세자들이 알기 쉽게 다시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방향을 정립하여 제시한 것이다.

이 보고서는 현행 지방세 관련 3법의 법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조세이론에 맞게 다시 고쳐 쓰고, 세법조문의 내용을 납세자들과 세무공무원들이 알기 쉽도록 다시 고쳐야 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현행 지방세 관련법들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 법령을 알기 쉽게 고치기 위한 사전 준비단계로서 지방세 관련 3법의 기본적인 개편방향을 연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참고로, 지방세법은 2010년 말에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세개로 나누어졌으며 ①지방세기본법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통칙, 징수, 구제, 처벌에 관한 내용 ②지방세법에는 11개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요건 ③지방세특례제한법에는 지방세의 감면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세 관련 3법은 2010년까지 시행되어 왔던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단순히 세개로 나눈 것에 불과하다.

지방세기본법에는 국세기본법상의 내용과 유사한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을 고려해 규정하지 않아 오히려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법의 경우에도 세목별로 과세요건 사실들을 통일되게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법조문의 문장이 길고 이중괄호를 사용하면서 부정과 긍정의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법조문 전체의 내용을 난해하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도 감면요건사실의 틀에 맞추어서 각각의 감면조문별로 통일되게 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형태가 다르게 되어 있어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이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지방세 관련 3법을 납세자들과 세무공무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선 지방세 관련 3법은 조세요건사실이라는 일정한 틀에 맞추어서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방세법은 11개 세목별로 납세의무자, 과세권자, 과세물건,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실현절차라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 내용을 규정해야 하며, 지방세 관련 3법에 관해서는 포괄위임 규정을 구체적 위임규정으로 바꾸고, 중복준용 또는 포괄준용 규정도 구체적 준용규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문의 조문은 항이나 호로 분리하여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며, 특히 중괄호와 소괄호의 중복사용이나 괄호 내에서 부정문과 긍정문을 번갈아 사용함으로써 법조문이 난해하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문과 조문간의 충돌이나, 법령간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 개의 지방세 관련법을 하나의 법률이라는 가정 하에서 유기적으로 조문을 만들어야 하며, 조세법에서 이미 고유명사화 된 용어들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고유명사는 그 뜻에 맞게 제대로 사용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했다.

법조문의 띄어쓰기, 한자용어의 순화, 일본어 투 표현정비, 쉬운 문장, 간결한 문장, 명확한 문장 등에 대하여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서 조문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번 연구를 맡은 김태호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결과의 가장 큰 특징을 “지방세 관련 3법의 재개편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 보고서에서 논의된 개편방향을 바탕으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적 개편방안이 연구되길 기대한다”고 연구 취지를 밝혔다.


권용석 기자  webmaster@sisat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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