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허동훈)은 지방세제 개편 및 관련 정책 방향에 관한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제7차 정기세미나를 3일 거제 대명리조트에서 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세원 확충 방안 및 지방세 세목발전 방향”에 관한 주제로 이루어졌으며, 주민세 개편 및 지방복지세 도입, 신세원 발굴방안, 그리고 지방세무직 공무원 인사적체 문제에 관한 개선대안 등이 논의됐다.

‘인사적체 문제에 대한 지방세 공무원의 인식과 개선대안’ 발표를 맡은 유태현 교수(남서울대학교)는 “1993년 지방세무직렬 신설 이후 신규임용 또는 타 직렬의 전직으로 인해 지방세무직 공무원이 대거 늘어났지만, 외환위기 이후 신규채용이 줄어들면서 현재 동일 직급에 다수의 인원이 누적되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밝혔다.

그는 전국 지방세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 대안으로 1) 타 직렬 전환을 허용하거나 지방재경직 신설 또는 지방세무직렬 폐지, 2)현재 6급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최상위 직급을 5급까지 확대, 3)전국 또는 광역단위 지방세 통합조직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 ‘주민세 개편방안’ 발표를 맡은 손희준(청주대)교수는 지난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주민세 세율 및 복잡한 과세체계를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민세 세율 현실화 및 과세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세 개인균등분의 비과세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징수에 관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것과 ‘주민세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장분’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주민세 재산분 납기일을 정기분 재산세와 별도로 조정하고 외국인에 대한 주민세 균등분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통한 주민세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지방복지세 도입에 관한 연구’ 발표를 맡은 최병호(부산대학교) 교수는 전반적인 조세부담률은 낮은데 반해 복지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회복지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새로운 세목을 설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안일 것으로 내다봤다.

그에 대한 도입방안으로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부과액에 대한 부가세 방식, 재산세 감면액에 대한 부가세 방식, 담배에 대한 지방복지세 직접 과세, 카지노 등 사행산업에 대해 지방복지세 직접 과세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지방세 제도개선 및 신세원 발굴 방안을 발표한 오병기(전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신설 또는 개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지역균등발전을 위해 한시적으로나마 비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개발교부세(가칭)’를 신설하고, 현재 특정지역에 집중되거나 세수배분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는 지방소비세를 배분방법과 배분기준, 그리고 지역별 가중치 확대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전국 지방세무공무원 및 안전행정부, 관련 학회와 민간 전문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2014년 지방세발전포럼’과 연계되어 개최되었으며, 이에 관해 한국지방세연구원 허동훈 원장은 “지방세에 관한 민?관?학계가 모두 참여한 학술행사이니만큼 이번 세미나가 지방세 정책 방향에 대한 전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행사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