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2일 경기도 성남시 국정감사에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 시장을 상대로 판교 환풍구 추락 사고의 원인과 대책 및 책임 소재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환풍구의 높이가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도록 된 구조라는 점을 강조했고 시공에서부터 감리·준공검사까지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이번 사고가 안전 불감증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사고 발생 이후 주최 논란을 둘러싸고 경기도가 책임 떠넘기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은 “판교 사고는 세월호 참사를 겪고도 우리나라가 전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총체적 부실이 화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가 난 유스페이스몰 환풍구는 상업·주거지역의 환기시설에 해당돼 '배기구의 높이를 도로면으로부터 2ｍ 이상 높이에 설치할 것'으로 규정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규정에도 사고 환풍구가 성인 남성 허리 높이인 95㎝가량이어서 누구나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이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어서 시공에서부터 감리준공검사까지 모두 부실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적용 대상 범위를 완화시켜 발생한 '인재'라고 못 박았다.

진 의원은 “2012년 '지역 축제장 안전매뉴얼'은 관람객 수를 특정하지 않고 많은 인파가 모인 축제에 적용됐으나 올해 3월 10일 '최대 관람객 수가 3000명 이상되는 지역축제'에만 적용되도록 개정됐다”면서 “판교 추락사고는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완화가 부른 참극”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사고 뒷수습에서 생존자를 늦게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새정치연합 정청래 의원은 “사고가 난 환풍구는 흡입구였는데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밧줄을 내리느라 우왕좌왕하는 바람에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은 사고 이후 수습과정에서 행사 주최자와 주관자 등이 책임 전가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책임 소재를 가리는 것이 재발 방지를 위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사고 직후 대책본부의 첫번째 브리핑에서 책임 떠넘기기식의 모습이 비춰진 것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경기도청에서 개최된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서는 판교 추락 사고에 대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긴급 현안보고가 있었다.